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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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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기적재차량 야간에 충전소 주차도 불법(?) |
충전소 다수 개선권고·고발 당해, 과하다는 해석도
대구시, 충전·판매소 차량의 불법주차 대대적 단속
대구지역의 프로판충전소 가운데 다수가 충전소 부지 내 운반차량에 적
재돼 있던 충전용기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개선권고 및 경찰에 고발 조치
돼 주의가 요망된다.
대구광역시는 LP가스 안전관리 및 가스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지난해 10
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이 지역의 충전·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야간 합
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무허가 LPG판매
소에서 가스가 폭발해 인명피해와 함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온 만
큼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된 것이다. 특히 LPG판매업소 가스
운반차량의 불법야간주차를 비롯해 프로판충전소 내 주차 등을 집중적으
로 단속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제1호나목1)나)에
따르면 판매소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해 용기보관실에 저장토
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행위가 끝난 야간에 도심을 비롯해 충전소 내
에 가스운반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특히 불법야간주차는 편
법 통떼기사업자들이 일삼는 행위로 그간 본보에서도 이 같은 사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과정에서 야간시간 프로판충전소 부지 내에 주차돼 있던
충전소 소유의 가스운반차량도 충전용기가 적재돼 있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개선권고와 경찰에 고발되는 사태로 번져 주의가 요망된
다.
이와 관련 프로판충전소에서 충전용기 보관은 보관장소를 별도로 규정하
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 결과 액법 시행규칙 별표3제
1호나목1)차)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단
속에서 대구지역 9개 프로판충전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적발됐는데 충전
소 부지 내에 있던 회사소유의 차량까지 문제가 돼 경찰조사까지 받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프로판충전소의 한 관계자는 “LPG판매소 가스운반차량의 야
간불법주차 단속은 안전관리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지만 충전소 부지 내
에 있는 수송차량도 충전용기를 모두 보관함에 두라는 것은 다소 지나
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충전소가 판매소에 운반을 해주는 경우 오전에 곧바
로 배송을 나가야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용기를 운반하게 되면 주변 소
음문제를 비롯해 수송을 하는데 있어 너무 큰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어
려움을 토로했다.
더욱이 이번 사례는 앞으로 또 다른 충전소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는 만
큼 프로판충전소 운반차량의 용기적재와 관련 실제 안전에 미치는 영
향, 배송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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