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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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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프로판용기 사용연한제 백지화 |
자원낭비 막고, 용기 교체비용 경감 차원
89년 생산 용기는 재검사후 사용 가능해
87년 10월부터 88년 용기는 일부 유예
23일, 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프로판 유통사업자와 용기제조사 간 팽팽히 입장이 대치되고 있는 용기
사용연한제가 결국 조정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
포하고 안전성이 향상된 LPG용기에 대해 사용연한제를 완화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용기 제조방법이 개선된 1989년부터 생산된 LPG용
기부터는 LPG용기 사용연한제의 적용을 배제시켰으며 2년 마다 재검사
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989년 이전에 생산된 용기는 LPG용기 사용연한제를 일률적으로 적
용 받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제조 후 26년이 경과된 LPG용기는 무조
건 폐기함에 따라 자원낭비를 비롯해 가스공급자와 소비자의 용기 교체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동절기와 내년도에 폐기하여야 하는 LPG용기 중 재검사를
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에 대해서는 폐기시기를 일부 유예시켰다.
따라서 △1987년 10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용기는
2015년 4월 30일까지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6월 30일까지 제조
된 용기는 2016년 4월 30일까지 △1988년 7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
까지 제조된 용기는 2017년 4월 30일까지 각각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보면 사용기간이 2개월씩 줄어든 것이
다.
따라서 고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LPG판매업소 또는 충전소에서 미검
상태로 보관 중인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생산(각인)된 용기는 재검사
대상이 아닌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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