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2194 |
 |
753
|
 |
운영자 |
 |
2013-08-16 |
 |
용기 사용연한제 폐지 위한 궐기대회 강행 |
정부도 사용연한제 부작용 실태파악 나서
▲ 산업부 박상철 사무관이 LPG판매협회 관계자로부터 용기 사용연한제
실행에 따른 부작용을 파악하고 있다.
13일 LP가스판매협회 이사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가 용기 사용연한제의 보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심
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사용연한제 도입에 따른 현장의 문제
점을 경청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판매협회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로, 용기 사용연한제 정
책폐지를 위해 오는 28일 궐기대회를 강행키로 했다.
13일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각 지방의 협회장 및 조
합장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협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프로판용기
사용연한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 앞서 산업통
상자원부 박상철 사무관이 직접 협회를 방문해 사용연한제와 관련해 지
역별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박상철 사무관은 "사용연한제 도입에 따라 사업자들이 용기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장의 얘기를 듣고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각 지방의 협회장 및 이사장들은 사용연한제 도입에 따라 현장에
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알렸다.
전남조합 한상현 이사장은 "용기 재검사를 받으면 최소 2년은 사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폐기까지 3개월 또는 6개월 남은 용기는 충전해봤
자 사용연한제에 걸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채 폐용기가 된다"며 이 같
은 부분에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매협회 이영길 부회장은 "용기검사를 강화하든지 대책을 강구한 상태
에서 재검사를 통과한 용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용기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용기 구입을 영세한 판매사업자들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수
입·정유사 등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밖에 용기생산이 지
연되면서 '이중삼중'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점, 과도한 용기구입비용
의 발생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점, 사유재산 침해 등을 거론
하며 정부에서 하루 속히 조치를 취해주길 부탁했다.
이에 박상철 사무관은 "용기부족 현상이 지방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용기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생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
다. 이어서 그는 "이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선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다만 사업자들이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권
리를 주장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까지 정부는 사용연한제의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이었으나 부작
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
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이사회에서 26년 넘은 용기 사용연한제 정책폐지를 위해 오는 28
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궐기대회 목적
은 LPG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LPG용기 26년 사용연한제 정책폐
지'이며 전국에서 1000여명의 사업자들이 참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LPG사업자들의 요구
사항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을 세웠다.
더욱이 집회를 갖는 날에 한해 LPG판매사업자들이 집단휴업을 하기로 뜻
을 모았다.
협회는 궐기대회의 성공을 꾀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
려했으며 각종 기관에 탄원서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원
접촉 및 활동강화, 중소기업중앙회 주재 토론회 개최 등 향후 일정도 점
검했다.
<한국가스신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