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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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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사용연한제, 89년 이후 용기는 배제 |
89년 이전 생산용기는 일괄 적용시켜
하반기, 내년도 폐기용기 중 일부 유예
▲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에 한해 사용연한제를 적용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사진은 용기 재검사장에서 내압검사를 실시하는 모습.
LPG용기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용기 사용연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안전성이 향상된 LPG용기에 대해 사용연한제를 완화시켰
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기 제조방법이 개선된 1989년 이후 생산된 LPG용
기부터는 LPG용기 사용연한제의 적용을 배제시켰다. 다만 1989년 이전
에 생산된 용기는 LPG용기 사용연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 받는다.
이 같은 조치는 폐기대상 LPG용기의 증가로 인해 가스공급자와 소비자
의 용기 교체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관련업계 등은 제조 후 26년
이 경과된 LPG용기의 일괄폐기보다는 용기 제조기술의 발전으로 안전성
이 담보된 용기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동절기와 내년도에 폐기하여야 하는 LPG용기 중 재검사를
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에 대해서는 폐기시기를 일부 유예시켰다. 이
에 따라 △1987년 10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용기는
2015년 6월 30일까지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6월 30일까지 제조
된 용기는 2016년 6월 30일까지 △1988년 7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
까지 제조된 용기는 2017년 6월 30일까지 각각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6일
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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