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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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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충전·저장시설 정기검사수수료 |
10톤 초과 20톤 이하 16만9000원
산업부 개정고시…시간 외 수당 등 현실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일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개정 고시하면서 고압가스관련업계도 그 세부적인 검사
수수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보 5월 20일자 1면에 보도된 것처럼 고압가스 충전·저장·판매시설
등의 완성검사와 정기검사 등의 법정검사와 법정교육수수료가 각 2.2%
올랐고 압력조정기, 배관용 밸브, 호스 등 가스용품의 생산단계수수료
는 평균 5.3% 인상됐다. 이로써 각종 검사수수료는 평균 3.0% 인상된 셈
이다. 이에 반해 운반차량운전자와 충전원 등 특별교육수수료는 동결됐
다.
특히 이번에는 제7호 나목과 관련해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
사․감리를 희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1시
간당 1만9000원에서 2만6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시간
외 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 이므로 이를 현실화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제 8호 사목의 용기, 용기부속품, 특정설비, 냉동기 등의 생산단계
검사수수료는 별표 제2호 내지 제5호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생산
단계검사방법 중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경우 최초․갱신 신청
할 경우 생산공정검사 공정확인 심사비는 393만에서 414만원으로, 종합
공정검사 종합품질관리체계 심사비도 524만원에서 552만원을 적용하게
됐다.
이 고시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이 가운데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10톤 초과
및 20톤 이하 규모의 액화가스의 제조(충전 및 저장)시설의 완성검사 수
수료는 25만5000원이며 정기검사수수료도 16만9000원이 됐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
부 개정 고시를 첨부파일로 소개한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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