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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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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LPG판매가격 보고제 시행 |
11월 25일부터…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도 조정
오는 11월 25일부터 LPG충전사업자와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는
매월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최
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안)이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초, 개정·공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지난 2010년부터 논의과정이
진행된 규정이 많아 최종 개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수출을 위해 가스용품을 제조할 경우 제조
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대상은 연소기와 강제혼합식가스버너 등 지경부
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 제조자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
장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행여부를 놓고 찬반의견이 불거졌던 LPG위탁운송사업도 등록
제도가 도입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범위는 벌크로리를 보유한 충전·판매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받아
벌크로리를 이용해 소형저장탱크에 운송하는 사업으로 등록기준은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벌크로리를 위탁운송사업자의 대
표자 명의로 확보해야 한다. 단, 해당 충전·판매사업자가 벌크로리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탁운송이 불가능하다.
이어 하나의 사업소 내 다수의 저장소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저장능력
을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기존 규정보다 완화된
다.
그동안 마찰을 빚었던 LPG판매가격 보고 의무화도 시행된다.
대상은 LPG충전·집단·판매사업자로 매월 석유공사에 판매가격을 통보
해야 한다. 신고된 LPG판매가격은 인터넷과 DMB, 모바일 등 전자매체와
간행물, 인쇄물 등 서면을 통해 공개된다. 이는 석유제품이 관련 법규
에 따라 판매가격의 보고, 공개가 규정된 반면 LPG는 규정이 없어 제도
적 형평성에 따라 도입됐다.
하지만 LPG판매사업자의 경우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연간 판매규모가
120톤 이상인 업소만 의무화하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판매가격 보고를 위반하면 1회 7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의 과
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시공내용 확인 항목에 온수기가 추가되며 △LPG품질위반 업
체 인터넷 공표 △장애인 LPG차량 5년 초과 뒤 일반판매 허용 등도 추진
된다.
<1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제도>
■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마련
■ LPG위탁운송사업 등록의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마련
■ KS인증 가스용품 검사생략 기준 강화
■ 사업소 내 다수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 LPG충전․집단․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의무화
■ 온수기 설치 후 첫 가스공급시 시공내용 확인 의무화
■ LPG품질기준 위반업체 인터넷에 공개
■ 정기검사 10년 주기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면제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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