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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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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가스용품 제조 허가권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
불법 LPG충전행위 근절 규정도 마련
20일 액·법 개정안 공포
LPG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관련해 허가권한이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이양됐으며 모든 용기에 대해 충전소 이외의 지역에서는 충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제3조, 제4조)했
다. 또한 충전소 이외의 충전행위와 관련해 기존 자동차용기에 한해 충
전행위만 금지하던 것을 모든 용기에 대해 충전행위를 금지(제37조)하도
록 보완조치 했다.
이번 액법 개정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의결한 LPG충전사업 허가권
한 등을 지방에 이양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불법 LPG충전행위의 방지
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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