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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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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가스연료 간 역할분담 왜 이슈화 되나 |
수급 안정성과 에너지안보 차원서 검토
불합리한 경쟁조건…LPG업계 피해의식 증폭
실제 공동발전할 수 있는 정책마련 여부 주목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성 등에 따른 가스소비 확대와 더불어 최근에 발
생한 연평도 사태, 일본의 지진 등을 계기로 국내 가스수급의 안정성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LPG와 LNG 간 합리적인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
며 급기야 정부는 이와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LPG-
LNG 간 합리적 역할분담 워크숍도 개최하면서 가스연료의 공동발전 방
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최된 워크숍의 분위기를 비롯해 실제 역할분담 방
안 등을 짚어본다.
공동발전 가능성 의견 분분
지난 21일 이례적으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주체로 LPG-
LNG합리적 역할분담 워크숍이 개최됐다. 참석인원 150여명을 예상했는
데 행사 당일 날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가스관련 종사자들이 빼
곡히 자리를 매웠다.
더욱이 여느 행사와는 달리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이 끝날 때까지 일
부 VIP초청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이날 자리에는 LNG업
계 종사자들보다 LPG수입사, 충전소, 판매소 관계자들의 참석비율이 상
당히 높아 보였다. 그만큼 LPG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긴
박하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먼저 LPG업계는 LPG-LNG의 합리적 역할 분담이 실제로 가능할지를 떠나
정부가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원 다원화 차원에서 이같은 자리를 만들고
관련 용역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
가 LPG-LNG 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가스연료 간 균형발
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 LPG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으나 결국 별다
른 득이 없을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공존한다. 왜냐면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연구를 했으나 결국 정책으로까지 반영되는 것은 미미했
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LPG업계의 한 관계자는 “LPG와 LNG가 시장경제 논
리로 가격경쟁을 하면 현재처럼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가스연료 간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
을 모색하는 만큼 반드시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
다.
공동발전 방안 무엇이 있나
무엇보다 LPG와 LNG가 공동발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
연가스공급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013년까지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39개 시, 군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방침으로 1조6000억원을 투
자해 배관을 1047㎞ 늘리고 114개 공급관리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즉
이 같은 계획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LPG와 LNG가 공동발전
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NG배관 건설 등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막대한 투자비용을 지원하고 있
는 만큼 LPG사용자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
로 영세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판의 경우 개별소비세(20원/㎏) 및 부
가세 폐지를 통해서 10%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에서는 프로판의 세금을 인하할 경우 유통과정에서 흡수될 수 있다
는 점을 우려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LPG판매가격을 공개토
록 법을 바꾼 만큼 유통마진 점검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다.
더욱이 도시가스사에서도 배관을 건설하기 꺼려하는 외곽지역은 소형LPG
저장탱크 설치비 지원, 프로판 연료가격 보조 등을 통해 충분히 LPG소비
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프로판분야에서 벗어나 부탄분야까지 CNG자동차가 영역을 침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LPG업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현재 LPG자동차는 사용제한이 있는 반면 CNG자동차는 아직까지 사용제한
이 없는데다 수송용 연료 가운데 세제상의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
때문에 가스자동차 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든지 과거
처럼 LPG는 중소형분야에만, CNG는 대형분야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1차 에너지원 중 LPG의 비중이 4.2%에 달하는 만
큼 일본과 같이 1차 에너지원 통계 작성 시 LPG를 석유와 별도로 구분
해 관리하고, 적정유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
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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