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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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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권역판매제 폐지 놓고 ‘고심’ |
긍정적 효과 있지만 부작용도 우려돼
지식경제부가 LPG판매업소의 권역판매제 폐지에 따른 득과 실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LPG판매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대하던 권역판매제도의 폐지는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권역판매제도의 폐지를 놓고 계
속 검토하고 있으나 LPG판매사업은 위험물인 가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배
달해주는 사업적인 특성상 경제성과 더불어 안전성도 중요하다”고 설명
하며 “전국에서 4800여개 LPG판매업소가 있는데 이를 16개 광역시·도
로 나눠보면 한 지역에는 300여개소의 사업자가 있는 만큼 이들이 사실
상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LPG판매업소의 권역판매제 폐지계획은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
회 제2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하지만 권역판매
제 폐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보다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판매사업자의 과당경쟁으로 원거리, 덤핑판매 등 유통질서가 혼란해
질 뿐만 아니라 용기운반차량의 노상주차, 공급자의무 미이행 등 사고위
험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 다수의 LPG판매사업자들은 권역판매제 폐지방침에 대해 우려의 시
선을 보내고 있다. 배송의 편익과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동
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도 사실상 원정판매사업자
등 편법영업과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권역판매제 폐지방침에 대해 적극적으
로 반대해 왔다. 올해 초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을 비롯해 중소
기업 현안 및 애로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지경부 최중경 장관에게
직접 권역판매제도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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