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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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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충전소 프로판 혼합 ‘시끌’ |
세금 낮은 프로판 섞어 부당이익
혼합 막는 규정도 없어 대책 시급
부탄충전소에서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프로판 혼합문제가 비단 어제, 오
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일
부 부탄충전소에서 세금이 적은 프로판을 혼합해 부탄가격으로 판매, 부
당이익을 챙김으로써 규정을 잘 지키는 사업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살펴보면 자동차·캐비닛히터용의 경우 여름
에는 프로판이 10mol% 이하, 부탄이 85mol% 이상이어야 하며 겨울용(11
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11월 및 4월은 여름용과 겨울용 모두 적용)은
프로판이 15~35mol%, 부탄이 60mol%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이 계절에 따라 다른 것은 부탄의 비
점이 -0.5℃로 겨울철에는 가스가 얼어 기화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
을 방지하기 위해 비점이 낮은 프로판(비점 -42℃)을 혼합해 방지하는
것이다.
현재 수입·정유사는 품질기준에 맞춰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부탄충전사업자들이 프로판을 혼합하기 위해 부탄비중을
최대한 높게 해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다.
결국 충전소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프로판을 섞어 부탄가격으로 판매하
면서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를 통한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현재 프로판에는 ㎏당 2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자동차용 부탄에는 교통세·개소세, 교육세, 판매부과금과 더불어 부가
세까지 합하면 ℓ당 318.1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프로판을 많이 혼합하는 부탄충전소들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반면 편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사업자들은 이래저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충전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자동차충전소에서는 순
수 부탄물량을 받은 후 프로판을 담은 탱크로리를 통해 혼합하고 있다”
고 설명하고 “이들 불법충전소와 경쟁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을 동원
하는 사례마저 발생하는 등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하루 빨
리 제도보완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참고로 최근 몇 년간 LPG충전소의 품질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55
건, 2007년 53건, 2008년 25건, 2009년 27건, 2010년 32건 등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가격이 저렴한 호남 일부지역에서 품질위반 건수가 높은
실정이다.
부탄충전소의 프로판혼합이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LPG품질에 대한 기준
과 관리방안이 제시돼 있는 현행 액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
3항을 보면 충전사업자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품질
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임을 알고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
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못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
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즉 현행법에는 부탄충전소에서 프로판을 혼합하는 행위를 사전에 제한하
는 문구가 없고 사후적인 조치로 품질조사만 하고 있다. 이에 프로판과
부탄을 모두 취급하고 있는 겸업충전소야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는 수밖
에 없다하더라도 자동차충전소에서 고의적으로 행해지는 프로판 혼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절기에 한해서라도 프로판을 혼합할 수 있는 비율을 조정
해 사업자들이 혼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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