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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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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 |
용기 등 수입업자도 보험가입 의무화
지경부, 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앞으로 고압가스 용기 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
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지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령법
률을 지난 24일 공포했다.
지경부는 고법 제9조제1항 제38호 및 제39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25조제1
항 중 “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를 “사업자 등 특정고
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 등을 수입한 자”로 개정하면서 ‘용기 등
을 수입한 자’를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또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압가스 제조자
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영업 관련 의무위반에 대하
여 종전에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해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
와 영업정지 중 한 가지만 부과할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보상을 담
보하기 위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
도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고압가스 제조자 등이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
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폐
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고압가스 제조자 등이 안전관리규
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자가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
우 등에는 과태료를 폐지하고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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