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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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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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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사용연한제 도입 따른 영향 및 해결과제 |
적정한 용기관리비, 용기관리 주체 등 놓고 마찰 예상
신규용기로 교체되면 사용연한제 백지화 불거질 수도
26년이 지난 LPG용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용연한제가 6월1일부
터 시행됨으로써 충전 및 판매업소 간 신규용기 구입비용 등을 놓고 갈
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용연한제가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용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않았기 때문인지 현장에서 별다른
혼잡음은 들리지 않고 있다.
다만 곁으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 눈앞에 다가온 현안을 두고 충전사업자
와 판매사업자 간 보이지 않는 눈치작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사용연
한제 도입에 따른 영향, 주요이슈, 해결방안 등을 알아본다.
적용대상 및 폐용기 수
사용연한제 적용대상은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용기이다. 그러
나 최초 3년 동안은 단계적인 유예기간이 주어져 제조 후 28년 이상 지
난 용기(1983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는 2011년 5월31일까지 사용 가
능하다.
또한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1985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는
2012년 5월31일까지,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1987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는 2013년 5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특례기간이 종료되
는 2013년 6월 이후 용기폐기는 1987년 6월 이후에 제조된 용기의 경우
26년이 경과되는 해당 월에 폐기된다.
예상되는 폐기규모는 올해 26만3000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51만1000
개 수준을 보이다가 2013년 146만7000개, 2014년 115만6000개, 2015년
95만8000개, 2016년 73만5000개, 2017년 64만2000개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규로 구입해야 할 용기수는 해마다 12만개에서 20만개에 달
할 것으로 파악된다. LPG소비감소에 따라 용기의 사용빈도수도 줄어든다
고 하지만 일부지역 또는 일부충전소에 용기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이 높다.
용기관리 현황
LPG용기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액법 제13조(시설과·용기의 안전유
지)③항에 제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
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시행규칙 별표 20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용기의 안전관
리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계약에 의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로 하여
금 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용기의 경우 충전소 소유, 판매소 소유, 소비자 소유인 경우로 나
뉘며 심지어 재검기관 소유의 용기도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용기의 소
유가 복잡한 실정에서 대부분의 LPG판매소들은 충전소에 일정부분 수수
료를 주고 용기관리를 충전소에 맡기고 있다.
갈등 요소
신규용기 구입에 따른 비용문제로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 이를 공
론화해 대화해본 적이 없는 만큼 양측의 입장이 확실히 정리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지역의 충전소에서는 판매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사용
연한제가 지난 용기는 받을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다수의 프로판충전소들은 용기재검사 주기 연장에 따라 용기관리비가
줄어들기는 하나 20㎏용량의 LPG용기를 신규로 구입하려면 개당 6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용기관리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입
을 모으고 있다. 심지어 판매사업자로부터 용기관리비를 아예 받지 않으
면서 용기관리업무에서 손을 떼고 싶어하는 충전소도 많다.
아울러 다수의 판매사업자들은 충전사업자들이 용기관리비를 줄이기 위
해 제도를 바꿨으나 그 불똥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미치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다.
결국 용기재검사 횟수를 줄이는 비용으로 신규용기를 구매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입장으로 대변된다. 용기교체비용을 두고 LPG사업자 간 입장
이 팽팽히 맞서는 것과 함께 소비자 소유의 LPG용기가 26년 넘었을 경
우 이를 새 용기로 교체하는데 따른 문제도 우려된다.
용기재검기간 연장과 사용연한제 도입에 따라 가장 울상을 짓는 곳은 검
사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한 LPG용기재검기관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이들은 물량이 줄어든 만큼 현재의 재검사비용을 조금이라
도 올려 수익을 보전하려고 한다. 이 문제 역시 풀어야할 또 다른 숙제
로 거론되고 있다.
해결책 시급
LPG용기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가 변경됐으나 사용연한제 도입으
로 자칫하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신규용기
구입 현안은 제도변경에 따라 전국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
는 일인 만큼 개별사업자들끼리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사업자
대표단체를 비롯해 전체적인 LPG사업자들이 적극 나서 하루 빨리 의견
을 정리해야 갈등이 깊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역마다 노
후용기의 비율도 다른 만큼 지역의 특색에 맞는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보다 정확한 비용책정을 통해 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지 등을 파
악해 본 후 협상테이블에서 너무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 해당사업자들의 얘기다.
이와 함께 소비처에서 미쳐 회수되지 않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LPG용기
를 찾고 재차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
이 될 전망이다.
결국 사용연한제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인데다 신규용기
로 어느 정도 교체된 이후에는 사용연한제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
로 보인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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