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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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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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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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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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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업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 차등화, 구체적 사유 정해
5일 액법 시행령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금
액이 차등화되고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
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5일 지식경제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
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이 합리적
으로 바꿨다. 먼저 ‘1. 일반기준 가’의 경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1. 일반기준 나’의 내용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했으며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
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정했다.
이밖에 ‘1. 일반기준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
일 수 있다. ‘1. 일반기준 라’에서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
액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23개에 달하는 개별기준도 구체적
인 사유로 정해졌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LPG사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리거
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액법 시행규칙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이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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