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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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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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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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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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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①] 사용연한제 시행 따른 LPG용기 수급동향 |
[진단 ①] 사용연한제 시행 따른 LPG용기 수급동향
잘려나가는 용기 늘어 LPG사업자들 촉각
가정용 용기생산량 10년 전과 비교 1/10 수준에 그쳐
LPG수요가 ‘↓’ 소형저장탱크 보급 ‘↑’ 변수로 작용
▲ LPG용기 검사기관에 불합격 처리된 폐기용기들.
최근 몇 년간 프로판용기의 재검사기간 연장 건은 LPG업계의 큰 이슈로
떠오른 사안중 하나다. 프로판용기 재검기간 연장은 많은 우여곡절 끝
에 지난해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시 한번 되 짚어봐야 할
사항으로 사용연한제 도입에 따른 폐용기 수의 급격한 증가를 비롯해
LPG용기 신규생산량 감소 등으로 자칫하면 몇 년 후 용기수급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LPG용기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상적으로 재검사
기간이 도래해 검사를 받은 용기 중 폐기되는 용기가 얼마나 되느냐를
비롯해 강제 폐기되는 용기가 어느 해에 급격히 몰리고 과연 얼마만큼
의 수량이 강제 폐기될 것이냐는 것 등이다.
또한 잘려진 용기가 갑자기 많아진 가운데 용기생산업체들이 제대로 용
기를 공급해 줄 수 없을 때에도 용기수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LPG소비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소형저장탱크공급이 확대되면서 상대
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기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점은 유통되는 LPG용
기가 어느 정도 줄더라도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요소로 꼽힌다.
이에 본보에서는 2회에 걸쳐 LPG용기 재검기간 연장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본 후 LPG용기의 수급현황을 비롯해 LPG소비패턴 변화, 용기폐기현
황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용기생산업체의 현황과 업계에서 우려하는 대
로 용기수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용기수급에 따른 충전·판매업
계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해 본다.
LPG용기 사용연한제 도입
노후된 LPG용기의 비율이 너무 많아지면서 LPG유통업계는 용기관리비 문
제를 계속 건의해 왔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급기야 지난 2008년 LPG
용기 재검기간 연장 여부를 다시 점검해보는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그
결과 LPG용기재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결국 지난해 5월31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LPG용기재검기간이 연장됐다. 법 개정 전 LPG용기는 제조 후 최초 4년,
그 이후 경과된 기간에 따라 3년, 2년, 1년 등 일정기간 경과 시 재검사
를 받아야 했으나 제조 후 경과기간이 20년 미만 용기는 5년, 그 이상
의 용기는 2년으로 재검사 주기가 조정됐다. 다만 20년 이상의 용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받은 후 새로운 법을 적용받는다. 제조 후
경과년수가 20년 이상인 용기의 경우 종전의 재검사주기에 따라 재검사
를 받은 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재검사 주기연장의 주요 보완대책으로 일정연수 경과 노후용기에
대한 강제폐기 방안이 도입됐다. 강제 폐기제도가 도입된 것은 농어촌
지역에 무기한 방치된 노후 유휴용기의 강제회수·폐기가 LP가스 사고
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 시작됐다. 또한 재검사를 받지 않
고 불법 유통되고 있는 노후 무적용기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거론됐다. 물론 검사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품질성능에
근거하지 않고 강제폐기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었으
나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판단 하에 사용연한제가 도입됐다.
사용연한제 적용대상은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용기이나, 수급
안정을 위해 최초 3년 동안은 단계적인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제조 후 28년 이상 지난 용기(1983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
기)는 2011년 5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
(1985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는 2012년 5월31일까지,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1987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는 2013년 5월 31일까
지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특례기간의 종료 후인 2013년 6월 이
후 용기폐기는 1987년 6월 이후에 제조된 용기의 경우 26년이 경과되는
해당 월에 폐기된다.
유통용기 및 생산량
재검사를 받지 않는 자동차용 LPG용기를 제외하고 국내에는 20㎏, 50㎏
용기의 생산수량은 지난 1980년대부터 따져봤을 때 대략 1800~1900만개
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 유통되는 용기는 약 1000만개에서
1200만개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중 약 43% 정도는 20년 이상 사용한 용
기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비율은 향후 70% 가까이 상승할 수 있
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2000년 이후 LPG용기 용량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대 들어 일반가
정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다.
생산물량이 가장 많았던 1980년대 중반에는 20여개 업체에서 연 250만개
를 생산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가스공급이
속도를 내면서 LPG용기 수요는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이에 따라 LPG용기 제조업체도 1989년 15개 업체로 감소하며 연간 생산
물량도 140만개로 크게 줄어든다. 그나마 LPG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연간 LPG용기 생산물량은 100만개를 유지했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
다.
2000년 115만개를 끝으로 2001년 들어서는 100만개 미만으로 생산규모
가 줄어든다. 2000년대 이후 LPG용기 생산실적을 보면 과연 이 숫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다. 그나마 2001년에는 80만개 수준을 보이더
니 2004년에는 고작 29만개 생산에 그쳤다.
2005년에는 35만개로 용기생산량이 반짝 늘어나는 듯 했으나 이후 28만
개에서 31만개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거렸다. 2010년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해 용기생산량이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더욱이
생산량 대부분이 자동차용기여서 실제 가정용 LPG용기는 2만~5만개 내외
로 2001년 25만개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용기재검사 수량
최근 7년 간 재검사를 받은 LPG용기 수는 얼마나 되며 불합격률은 어느
수준인지 살펴보면 2003년의 경우 386만2542개의 용기가 검사를 받아 13
만6198개가 불합격(3.53%)됐다. 2004년에는 390만3640개가 검사를 받아
13만3619개 불합격(3.42%) 됐으며 2005년에는 417만3946개 중 15만4329
개(3.7%)가, 2006년에는 406만7286개 중 14만6542개(3.60%)가 불합격 판
정 받았다. 이어서 2007년에는 458만4022개 중 16만2538개(3.55%)가,
2008년에는 462만8389개 중 14만9625개(3.23%)가, 2009년에는 484만7599
개 중 13만9548개(2.88%)가, 2010년에는 452만9976개 중 11만6964개
(2.58%)가 각각 불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2010년의 수치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검사된 용기의 수는 66
만7434개(△17.2%) 늘어났으며 불합격률은 0.95%p 감소했다. 불합격률
은 2005년의 경우 3.7%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최근 2년 간은 2.88%,
2.58%로 모두 2%대에 머물렀다. 아울러 8년간 전체 검사된 용기 수는
3459만7400개 중 113만9363개(3.29%)가 불합격 처리됐다. 갈수록 줄어드
는 LPG수요
프로판용기의 사용빈도수가 감소하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는 LPG를 사용
하는 수요가수 일 것이다. 2000년의 경우 LPG수요가 수는 862만 가구였
으나 이후 꾸준히 줄어 2001년에는 823만 가구, 2002년에는 792만 가
구, 2003년에는 783만 가구, 2004년에는 767만 가구, 2005년에는 707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6년의 경우 LPG수요가가 반짝 증가해 746만 가구를 기록했으나
이후 LPG수요가는 또 다시 크게 줄어 2007년에는 732만 가구, 2008년에
는 705만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돼 700
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658만 가구에서 LPG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와 함께 LPG소비현황 역시 전체적 인 용기의 사용빈도수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지표다. 최근 10년간 LPG소비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가정·상업용 프로판 소비는 223만톤 정도를 기록한 가운데 2001년에는
소폭 늘어 235만1000톤(△5.4%)을 달성한 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었
다. 2002년에는 223만1000톤(▽5.1%), 2003년은 204만6000톤(▽8.3%)
을 기록하는 등 그나마 200만톤 이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2004년에 와서 전년도에 비해 3.4% 소비량이 적어지면서 197만
6000톤을 기록했으며 2005년에는 또 다시 소비가 3.6% 준 190만5000톤
수준에 머물렀다. 2006년 역시 전년도 보다 4.7% 소비가 감소해 181만
5000톤의 소비실적을 나타냈으며 2007년에는 1.5% 줄어 178만8000톤,
2008년에는 12% 줄어 157만4000톤의 소비량을 보였다.
이같은 수치와 더불어 소형저장탱크의 확대보급 역시 LPG용기의 사용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에 보급된 소형저장탱크 설치대
수를 보면 2004년에는 4607기 보급됐으나 2005년에는 6213기, 2006년에
는 8237기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소형저장탱크 보급은 크게 늘어 2007년
에 들어서는 1만2671기가 보급됐으며 2008년에는 1만6160기, 2009년에
는 1만8899기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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