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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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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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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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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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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 등 허가요건 조례로 정해야 |
LPG충전소 등 허가요건 조례로 정해야
행정제재처분기준 경감 사유 명확화
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 등이 보다 명
확히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했다.
먼저 별표 3 제1호가목10)나)의 내용을 변경했는데 나) 시·도지사가 1)
가 및 사)에 대하여 시·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
용할 경우에는 1)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
로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
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별표 6 제1호가목7)에 나와 있는 그 밖의 기준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1)가)·2)다)·5)가)·5)나)에 대해 시·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2)다)·5)가)·
5)나)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별표 6 제2호가목3)에 나와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호가목1)
가)·2)다)·5)가)에 대하여 시·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호가목1)가)·2)다)·5)가)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야 한다.
별표 10 제1호다목의 내용에 대해서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
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인정되
는 경우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
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
년 이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
스 판매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을 모범
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
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년 1월19일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
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
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
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ㆍ사무실ㆍ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
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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