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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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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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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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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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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LPG용기 재검사주기 연장, 이렇게 대비하 |
[ 해 설 ]LPG용기 재검사주기 연장, 이렇게 대비하자!
지난해 5월 기준 적용시기·사용연한제 등 ‘체크’
적정기한 내 재검사 받은 후 유통하도록 신경써야
폐기기한 도래한 용기, 충전기한을 폐기일로 표시
고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5월31일 개정됨에 따라 LPG용기재검기간이 연장
됐다. 그러나 일선현장에서는 용기재검기간 적용시기를 비롯해 폐기 용
기에 대해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충전소에
서는 매직으로 충전기한을 표시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이같
은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용기 재검사주기 연장시기 및 사용
연한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본다.
충전기한 표시 주체 및 벌칙
LPG용기 충전기한 등의 표시는 신규용기의 경우 용기제조자가, 재검용기
는 전문검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 이외의 경우(유통 중 표시 훼
손 등)는 가스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실시
하고 있다. 판매사업자는 용기의 안전관리업무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하
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표시주체는 충전사업자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의 충전기한 표시방법은 도색에 의하며 색상은 적색 또는 주황색,
가로·세로 5㎝의 문자로 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한 전문검사기관의 경우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
일, 2회 위반 시 120일, 3회 이상 위반 시 지정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
다. 또한 이를 위반한 가스공급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검사주기 연장 대상 및 시기
법이 개정되기 전 LPG용기는 제조 후 최초 4년, 그 이후 경과된 기간에
따라 3년, 2년, 1년 등 일정기간 경과 시 재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
는 제조 후 경과기간이 20년 미만 용기는 5년, 그 이상의 용기는 2년으
로 재검사 주기가 조정됐다. 다만 20년 이상의 용기는 종전 규정에 의
한 재검사를 받은 후 새로운 법을 적용받는다.
제조 후 경과년수가 20년 미만인 용기의 경우 2010년 5월31일 기준으로
충전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연장시기가 결정된다. 충전기한이 2010년 5
월 이전으로 표시된 용기는 종전의 재검사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개정된 규정에 적용받는다. 충전기한이 2010년 6월 이후로 표시된 용기
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제조 후 경과년수가 20년 이상인 용기의 경우 종전의 재검사주기에 따
라 재검사를 받은 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즉 1990년 5월 이전에 제
조된 용기는 이 규정을 따르면 된다.
사용연한제 적용 대상 및 시기
사용연한제 적용대상은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용기이나, 수급
안정을 위해 최초 3년 동안은 단계적인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제조 후 28년 이상 지난 용기(1983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
기)는 2011년 5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
(1985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는 2012년 5월31일까지,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1987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는 2013년 5월 31일까
지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특례기간의 종료 후인 2013년 6월 이후 용기폐기는 1987년 6월 이후에
제조된 용기의 경우 26년이 경과되는 해당 월에 폐기하면 된다.(예:
1987년 6월에 제조된 용기는 2013년 7월에 폐기) 아울러 폐기기한이 도
래하는 용기 충전 시 충전기한은 폐기하는 연·월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2015년 이후에는 사용연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2016년 이후에는 제조방법이 개선된 88년 이후
생산 용기만이 유통될 것이므로 용기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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