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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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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업 중 경미 사항 변경시 ‘허가→신고’ |
LPG사업 중 경미 사항 변경시 ‘허가→신고’
위반시 형벌 부과부분도 과태료로
박민식 의원, 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사항 중 경미한 것을 변경할 경우에도 허가
를 받도록 했으나 이를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
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사항의 위반 시에도 종전
에는 형벌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다만 지
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
다’라는 단서를 신설했다.
또한 제3조제7항 중 ‘변경허가를 하면 허가한 날부터’를 ‘변경허가
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로, ‘허
가 사항’을 ‘허가 사항 또는 신고 사항’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제6조제1항 중에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식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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