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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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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권역판매제 폐지방침 지적 |
LPG권역판매제 폐지방침 지적
노영민 의원…안전·관리상의 허점 발생
이종형 의원…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의도
LPG판매소의 권역판매제 폐지방침을 비롯해 LPG충전소의 직판과 관련된
사안을 국회의원들이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에게 내년 상반기 중
으로 폐지될 예정인 LPG판매구역 제한제도와 관련해 부당함을 꼬집었다.
노 의원은 프로판용기 판매업소의 경우 판매지역 제한이 해제됐을 때 파
생되는 안전상의 문제를 비롯해 이를 관리하는 허가관청의 어려움 등을
문제 삼았다.
이어서 권역판매제가 폐지되면 중소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향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비롯해 지식경제부의 법 개정 시 해당사업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LPG충전소에서 판매소의 영역을 침
범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구역 해제를 시도하려는 점을 지적했다.
李 의원은 충전소에서 직접 소매판매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의도로 판매
구역폐지가 검토되는 것 같다며 이는 대기업(직영충전소의 경우)이 LPG
판매사업을 독식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이
같은 경우에 소규모 LPG판매업소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지경부가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경부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추후 법 개정 시를 비롯해 정책입안 시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내용이 반영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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