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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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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허가권역판매제 폐지 ‘일정대로’ |
LPG허가권역판매제 폐지 ‘일정대로’
대세론에 힘 실려…지경부, 연내 개정안 마련
부작용 우려되는 만큼 후속조치 요구 목소리도
지난 4월말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21차 회의에서
LPG(프로판)판매지역 제한제도의 폐지방침이 확정되면서 후폭풍이 만만
치 않았다. 하지만 폐지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게 대세론으로 떠오르면
서 무조건적인 반발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LPG허가권역 판매제는 백승홍 의원이 발의한 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지난 2004년 5월부터 시행됐다. 이를 폐지하려면 결국 주무부처인 지식
경제부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폐지방침이 발표된 후 석 달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정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
가 내년 상반기 내에 제도를 바꾼다는 방침으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다
소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지경부의 구체적인 계
획 등을 파악하며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경부는 올해까지 최대한 업계 의견을 수용해 법안을 마련한 후 내년
임시국회 등을 통해 법 개정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허가권역판매
제와 관련된 내용은 액법 제3조(사업의 허가 등)2항에 명시돼 있는데 뒷
부분의 단서조항만 삭제하면 되는 등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 될 전망이
다.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규제개역위원회 등의 심의 등도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 LPG판매사업자 입장은
대다수 LPG판매사업자들은 배송의 편익 등을 위해 공동화된 지역도 사실
상 원정판매사업자 등 편법영업과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들의 선택권이 완전히 제한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공
정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업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의 안
전확보라든가 하는 것은 뒷전이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따라서 허가권역판매제가 폐지될 경우 이들 편법사업자들이 발을 붙이
지 못하도록 근원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LPG배
달차량의 불법주차만 제대로 단속해도 향후 법 개정에 따른 피해가 최소
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판매소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
을 만큼 먼 거리에 있는 소비처는 배달비용 조차 감당이 안되는데 정상
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겠냐”고 되묻고 “비상시의 긴급조치 등 문제
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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