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1905 |
 |
1086
|
 |
운영자 |
 |
2010-07-13 |
 |
LPG벌크로리 위탁운송 등록제 도입 |
LPG벌크로리 위탁운송 등록제 도입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 충전소 허가권 부여
가스용품 개조금지, LPG품질 위반업체 공개 등
12일, 액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
업의 허가권한이 부여됐으며 벌크로리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제도가 도입
됐다. 이와 함께 행정효율화, 가스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됐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에게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권한이 부여됐으며 수입가스용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외국에서 국내로 수
출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 및 재등록
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벌크로
리 위탁운송사업자(충전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벌크로리로 소형
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등록제도가 도입됐고, 가스용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가스용품의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가 금지됐다.
이와 함께 LPG품질검사 위반업체에 대한 공표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꾀하며 규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정기검사 주기가 10년인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근거 규정
이 마련됐다.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의견을 수용해 상세기준 제·개정 절차를 부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겼으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가스용품
을 수입한자(자가 소비용 등은 제외)와 시공자(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시
공자)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
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판매가격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식경제
부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2
일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에너지안전팀장, 주소:경기도 과
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국가스신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