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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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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제도개선 입법예고(안)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
LPG제도개선 입법예고(안)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LPG품질위반 충전소 공개 등 ‘파장’ 주목
행정효율화·가스사고 예방·소비자보호 초점
가스용품 수입자, 시공자 등 보험가입 의무화
지난 12일 지식경제부는 LPG제도개선 과제를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LPG벌크로리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비롯해 가스용품
의 안전 확보, LPG품질 위반업체 공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자 확
대 등 LPG사업자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
다.
입법예고 기간을 보름가량 남겨 둔 상황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추려 항목
별로 개정배경과 영향 등을 알아본다.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제
국내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경우 기술검토, 사업허가, 공장에 대한 완
성검사,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제품검사 및 보험가입 등의 의무가 있
다. 그러나 수입 가스용품의 경우 제품검사 이외에 외국의 가스용품 제
조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제도가 없어 국내 가스용품 제조자와의 형평성
에 어긋나며 수입 가스용품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
다.
실례로 수입 가스용품의 경우 최근 3년간 제품검사(설계단계검사)의 불
합격률이 6%로, 국내 가스용품이 불합격률 약 4%보다 높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수입 가스용품 관련 현황을 보면 연간 약 100여개 수
입사에서 가스용품을 수입하고 있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가스용품을 수
입·판매하는 업소는 약 40개소에 불과하다. 결국 일회성으로 수입·판
매하는 영세업소로써 향후 A/S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제
액법 시행규칙 개정(2009. 9. 25)으로 벌크로리 위탁운송이 허용됐으나
액법에 위탁운송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위탁운송사업자들은
액법의 안전관련 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하고 법령 위반 시 제재도 어려
운 허점이 발생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하면, 위탁운송을 통해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 공급
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위탁운송사업자에게도 액법에 의한 관리가 필
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지경부는 위탁운송 시의 안전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위탁운
송사업 및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운송사업
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위탁운송사업
에 대한 안전 확보, 유통질서 확립 등의 효율적 관리를 꾀하고 사업개
시 신고, 공급방법 준수 등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포석이다.
가스시설시공의 안전 유지
최근 5년간 가스온수기 관련 사고가 15건 발생했고 이 중 사용자가 중고
품을 구입하여 직접 시공함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가 4건(27%)이고 7명
(사망 5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소비자 직접시공과 관련해 가
스시설 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
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자기시설을 직접 시공한 경우는 시공을 업으로 하는 경
우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
자 소유의 가스시설이라 하더라도 온수기나 보일러 등의 설치 시에는 전
문건설업 등록을 한 전문적인 시공업자가 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을 시
공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도록 했다. 다
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으로 등
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시공할 수 있다.
가스용품 개조금지 규정 강화
현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안전장치(불완전연소 방지장치 등)가 제
거된 가스온수기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액법 제21조제5항에서 ‘가
스용품을 개조하여 제4항에 따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어 가스용품을 개조해 안전장치를 제거하여도 용도(취사용 또
는 난방용 등)를 변경하지 아니하면 동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보기 어려
운 면이 있다.
현재도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
로 이를 보완해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
를 말함)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품질위반 충전소 리스트 공개
자동차연료용 액화석유가스(부탄이 주성분임)는 계절에 따라 프로판을
혼합할 수 있는 비율이 다르게 규정됐다. 특히 부탄과 프로판의 혼합비
율에 따른 연비 차이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위반업체
공표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품질기준 위반
사업자를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욱이 소비자들은 충전소 선택 시 품질기준 위반 여부가 고려되지 않아
충전사업자의 품질기준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품질기준을 위반한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자 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인테넷 홈페이지
나 신문 등)에 따라 공표하도록 했다.
보험가입 의무대상 확대
국내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경우 사고로 인한 보상을 위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수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다. 이는 형
평성에도 위반되고 수입 가스용품 사용자의 경우 사고발생시 액법에 따
른 보험에 의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사용연료에 따라 보일러 사용자에 대한 보상혜택이 달라지는 모순
도 있다. 즉 시공자가 도시가스 온수보일러 시공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액화석유가스 온수보일러 시공 시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
다. 액화석유가스 온수보일러 사용자는 도시가스 온수보일러 사용자와
달시 사고발생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온수기도 사고발생시
온수보일러와 마찬가지로 CO중독 등에 의한 인명피해의 위험이 높으나
시공자가 온수기 시공 시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자
(연구개발용, 판매 이외의 목적 등으로 수입하는 자는 제외), 시공자
(LPG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시공자에 한함)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토록 한 것이
다.
LPG판매가격 보고제 도입
석유제품의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
개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민연료인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액법에 판매가격
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지경부는 이에 대해 LPG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통한 판매가격의 적정화 도모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
을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및 집단공급사업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도록 하
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공개하
도록 했다.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전자
적인 방법 등으로 보고 및 공개)으로 정할 방침이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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