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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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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엔진개조 성능확인 법적조항 신설 |
LPG엔진개조 성능확인 법적조항 신설
경유차 저감장치의 재활용 방법도 명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돼 사업장 총량관리대
상 오염물질에 ‘먼지’ 항목이 제외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
치 등의 사후관리 기준과 같은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수출·
폐차 등으로 반납된 장치의 재활용 방법 명시 등을 통해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이 개선·보완될 전망이다.
20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개조
의 성능유지 확인을 위한 근거 조항이 신설됐고 반납 받은 배출가스 저
감장치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치에 대한 활용방안 규정이 새롭게 마련
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기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요청기관을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 확대했다.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먼지’ 항목은
제외됐으며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총량관리사업자의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조정했다. 충량초과부과금의 조정 근거 및 조정신청 절차가 신
설됐으며 저공해자동차의 ‘의무 및 권고사용 대상’ 중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서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로 확대 적용했다.
이밖에 권한의 위임·위탁기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가됐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0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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