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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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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도시가스 전환 통보규정 ‘있으나 마나’ |
LPG→도시가스 전환 통보규정 ‘있으나 마나’
서울지역 1년 간 881곳 중 160곳만 통보
관련법규 개정 불구 현장서는 안 지켜져
LPG시설물을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할 경우 사고방지 및 미납요금 정산
등을 위해 LPG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됐다. 하지
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LPG사업자
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에서 조사한 2009년 6월1일부터 2010년 5월까
지 각 구별 LPG시설의 도시가스 전환현황을 살펴보면 총 881곳의 LPG소
비처가 도시가스(LNG)로 바꿨다. 그중 시설을 전환하면서 LPG사업자에
게 이를 통보한 경우는 160곳 정도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
들 소비처의 LPG사용물량은 어림잡아 월 23만톤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의 편파적인 정책지원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자 상대적으
로 피해를 보게 된 LPG사업자들은 사고방지를 비롯해 미납요금 정산, 시
설물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연료전환 시 최소한 도시가스사들이 LPG사
업자에게 통보를 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러한 결과물로 지난해 액법 및 도법(2009년 3월25일)과 도시가스사업
법 시행규칙(2009년 9월25일)이 개정·신설되면서 기존 가스공급자 소유
의 설비를 임의를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마련된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
켜지지 않자 LPG사업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에서 LPG판매소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서울의 경우 도시가스보
급률이 95~97%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20만원 이상의 다량 사용
처를 대상으로 시설분담금, 공사비 등을 지원해 주는 곳이 많다”며
“시설변경과 관련해 LPG사업자들을 위해 그나마 법규로 제정된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하소연했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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