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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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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LPG제도개선 10개 과제 곧 입법예고 |
지경부, LPG제도개선 10개 과제 곧 입법예고
벌크로리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제, 가스용품 개조금지 등
국내 가스용품제조자와의 형평을 위해 외국가스용품제조자에 대한 제조
등록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가스사고예방 차원에서 벌크로리 위탁운
송사업자 등록제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경영활동활성화 및 행정효율화 4개 과제, 가스사고예방
및 소비자보호 6개 과제의 제도개선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금주 중으로 입법예고한다.
추진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활동 활성화 및 행정 효율화를 꾀하
기 위해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권한을 인구 50만 이
상 시장에게도 부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상호나 대표자 등
의 경미한 사항은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완화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 △
특정사용시설 중 경미한 시설은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
련 △상세기준 제·개정 절차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등이다.
가스사고예방 및 소비자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외국 가스용품제조자
에 대해 제조등록 및 재등록 제도 도입 △벌크로리 위탁운송사업자 등록
제도 도입 △가스용품 개조금지 규정 명확화 △LPG품질검사 위반업체에
대한 공표근거 마련 △가스용품 수입자와 보일러·온수기 시공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LPG판매가격 보고 의무화 및 가격공개 근거 마련 등이 입
법예고 된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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