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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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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판매·집단공급사업 허가요건 |
LPG충전·판매·집단공급사업 허가요건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長이 재량껏 못한다
액법 개정…‘조례로 세부사항 규정’ 법제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
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과 관련해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
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됐다.
지난 8일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
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일부 허가요건의 세부기준을 정
하는 것을 지방자체단체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특별한 기
준 없이 허가 등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를 받으려
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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