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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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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공급사 과징금판결 이후 가격변동 추이 |
올해 1~5월 대리점 가격차 3.6~6.5원/㎏ 불과
수익성 악화 따른 공급가격 상승요인 배제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LPG공급 6개사에 부과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
금(총 6689억원-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분을 감안한 실제 부과금
액은 4093억원)은 지난해 말 이후 LPG업계의 여전한 이슈다.
LPG수입사의 몇 해 순이익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향후 시장이나 업
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과
징금 판결 이후 국내 LPG가격은 과연 얼마나 내렸을까. LPG공급가격이
어떤 추이로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올 들어 5개월간 가격추이
공정위의 판결은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결정됐다. 심의의결서는 판
결 후 40일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넉 달 정도 지난 4월
27일에서야 해당업체에 전달됐다. 그만큼 공정위에서도 심의의결서를 완
성하는데 신중을 기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LPG수입·정유사와 거래중인 대리점을 통해 ㎏당 가격변동 폭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 1월 프로판의 경우 평균 94.58원이 올랐다. 1월 공급가격
이 가장 비싼 현대오일뱅크(1100.00원)와 가장 싼 S-OIL(1094.5원)은
5.5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2월에는 평균 9.69원이 내렸는데 가장 비싼 현대오일뱅크(1091.00원)와
저렴한 S-OIL(1084.5원)은 6.5원의 차이를 뒀다. 3월에는 평균 57.39원
이 올랐고 GS칼텍스(1148.40원)와 S-OIL(1144.5원)은 3.9원의 차이가 발
생했으며 4월에는 평균 37.37원이 내려 GS칼텍스(1110.40원)와 SK에너지
(1105.38원)는 5.02원의 가격차가 생겼다.
가장 최근인 5월에는 평균 23.96원이 내렸으며 SK에너지(1087.14원)가
가장 비쌌고 S-OIL(1083.5원)은 가장 저렴했다. 이 둘의 차이는 3.6원이
다.
어떤 해석이 가능하나
공정위의 과징금 판결 이후 최근 5개월간 수입·정유사별 가격격차를 보
면 가장 적었을 때는 3.6원, 많았을 때는 6.5원이 발생했다. 아울러 가
격이 인상된 횟수는 두 번, 하락한 횟수는 세 번인데 금액으로 따져보
면 총 오른 액수는 151.97원, 내린 액수는 71.02원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시각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판도는
과징금 판결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LPG수입·정유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실제 담합 없이 국내 가격이 상향평
준화 또는 하향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결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자칫 LPG사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
욱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는
정부가 LPG공급사로부터 징수해 간 4093억원의 과징금이 직접적으로 LPG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수익성 악화에
따른 공급가격의 상승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는 게 LPG관련업계 대다수의 의견이
다. 리니언시 1순위로 무려 1602억원의 과징금을 100% 면제받은 SK에너
지와 2순위로 1987억 중 절반을 면제받은 SK가스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
르는 것이다.
비록 LPG공급사들이 법적소송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다 해도 이
미 LPG업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LPG업계를 보는 여
론의 시선을 더욱 차갑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SK 측 스스로 담합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리시
언시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지워지지 않
는 업보로 남을 소지가 크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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