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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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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재검기간 연장 ‘변동없다’ |
LPG용기 재검기간 연장 ‘변동없다’
국감 지적 불구 당초 계획대로 내년 4월 시행
2009년 11월 03일 (화) 03:07:43 이경인 oppaes@gasnews.com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LPG용기 재검주기 연장 연구용역에 대
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식경제부는 재검주기를 연장해도 안전에 문제
가 없는 만큼 당초 예정대로 재검주기 연장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LPG용기 재검주기와 관련해 국감에서 문제
가 지적됐지만 예전부터 전문가회의를 통해 연장(재검주기)을 해도 문제
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진 만큼 재검기간 연장은 당초 계획대로 변경
없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PG용기 재검기간은 이달 22일 고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
해 법제화되며 시행시기는 내년 1월에 유예기간 3개월을 둬, 실제 시행
은 내년 4월 추진하게 된다.
지경부는 한국전문검사기관협회(이하 재검협회)에 내년 4월부터 재검기
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가 추진하는 LPG용기 재검기간 연장방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재
검주기보다 1년씩 연장 △내년 4월부터 시행하며 이후 재검기간이 도래
하는 용기는 자동 1년 연장 △26년 이상 노후 용기의 강제 폐기 등이
다.
한편 LPG용기 재검기간 연장이 사실상 굳어짐에 따라 용기 표기 오류에
따른 혼란이 지적되고 있다.
지경부의 재검기간 연장 방안이 시행되면 올해 4월 이후에 재검사를 받
은 용기(20년 이상)는 외부에 충전기간(유효기간)이 2010년 4월로 표시
돼 있지만 재검기간이 연장되면서 2011년 4월로 자동 연장된다. 이에 따
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표시된 충전기간을 경과한 용기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측은 공급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용자의 불
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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