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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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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LPG용기 재검기간 연장 논란 왜? |
[초점] LPG용기 재검기간 연장 논란 왜?
내년 시행 마무리단계 불구 ‘불씨’남아
2009년 11월 03일 (화) 03:13:43 이경인 oppaes@gasnews.com
▲ 왼쪽용기의 유효기간은 2011년 4월로 재검기간 연장법규가 시행되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반면 오른쪽 용기의 유효기간은 2010년 1월이므
로 재검사를 받은 뒤 1년이 연장된다.
미검용기 증가, 사고 시 책임소재 등 우려
비용절감분의 소비자 환원도 또 다른 고민
LPG용기 재검주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지식경제
부는 당초 계획했던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
로 전해진다.
더욱이 재검주기 연장을 내년 4월부터 1년씩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
문을 관련협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재검주기 연장을 위한
준비 작업은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6년과 2008
년 ‘LPG용기 재검기간 연장’을 주제로 동일한 연구를 시행했지만 2006
년에는 ‘불가’, 2008년에는 정반대인 ‘가능’ 결론을 내렸다. 이 때
문에 국감에서도 관련업계의 돈으로 연구가 수행돼 업계에 유리한 방향
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지경부와 가스안전공사측은 LPG가격 인상에 따른 유통비용 절
감을 위해 재검기간 연장이 긍정적으로 검토됐으며 2006년과 달리 2008
년에 용기유통(검사)구조가 개선됐기 때문에 결론도 바뀌게 된 것이라
고 답변했다. 하지만 답변치고는 궁색하다는 게 주위의 평이다.
이밖에도 매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미검용기 유통 증가가 우려되고 만
일, 용기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대
목 중 하나이다.
가령 내년 4월인 재검기간 연장 시행시기와 관련해 이보다 1~2개월 앞
선 2∼3월에 재검사가 진행 용기의 고의적인 검사 회피가 우려된다. 또
한 현행법상 1년(20년 이상 용기) 재검주기인 용기를 검사 뒤 별다른 조
치 없이 2년으로 재검주기가 연장됐을 경우 1년이 경과한 뒤 사고가 발
생할 경우 사고책임을 놓고 문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계속 늦춰지는 시행시기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데 한몫 단단히 했다. 고법 시행령·규칙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지만
LPG용기 재검주기 연장은 검사의 효율성을 감안, 2010년 1월 1일부터 적
용된다. 그러나 또다시 시행이 3개월 유예돼 4월부터 추진되는 등 시작
전부터 이런 저런 자국이 남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LPG용기 재검주기 연장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LPG유통구조 개
선과 가격경쟁력 강화 등의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판단
에서다.
재검주기 연장을 통해 용기밸브와 검사비용 등의 절감이 가능해 결국 사
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LPG가격이 낮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
검주기 연장에 따른 절감비용이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흡수될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행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유
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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