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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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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LPG용기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
[창간 21주년 특집/ 진단] 소형LPG용기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갖가지 마찰 불구 정책의지 다지며 법제화 박차
2010년 05월 03일 (월) 00:00:25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한 LPG충전소에서 지경부,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와 시범사업자들이 모여 용기 사용과정을 보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LPG판매사업자 ‘생존권 위협’ 반발 불구 도입 강행
전국서 18곳 운영…충전사업자 9곳, 판매사업자 9곳
올해까지 시범사업 운영 후 보완, 내년 법제화 계획
사업자 의지, 가격 메리트, 소비자 안전확보 과제도
도입배경과 진행현황
소형LPG용기 도입이 공론화된 것은 지난해 2월이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프로판연료가 소매단계에서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한다며 신규 유통점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소형LPG용기(10kg 이하)를 구입할 수 있도
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LPG유통업계는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
다. 먼저 위축되는 프로판시장의 또 하나의 돌파구로 판단한 LPG수입사
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충전사업자들은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소매사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프
로판충전사업자들과 자동차용 부탄사업자들 중에서는 신규사업아이템으
로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소형LPG용기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LPG판매사업자들의 입장은 확고했다. 소형LPG용기가 판매사업자들
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며 결사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비쳤다.
하지만 소형LPG용기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 보니 이
내 지식경제부, 한국가스안전공사, LPG업계, 가스용품 제조업체 관계자
들 주축으로 실무협의회가 구성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LPG판매사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지난해 여
름에는 전국의 LPG판매사업자 1000여명이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
에 모여 정책철회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는 소형LPG용기 직판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결국 무산되는 사태까
지 벌어졌다. 이후에도 LPG판매업계는 소형LPG용기 도입을 막기 위해 전
방위적인 활동을 펼쳤으나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들의 의도와는 달
리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계속 진행된 것이다. 정부 의지가
만만치 않았던 셈이다. 결국 소형LPG용기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
서 시범사업자들을 모집하게 됐다.
어떻게 보급되고 있나
당초 소형용기시범사업에 의지를 내비친 업체는 57곳이다. 이들 사업체
중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한 내용을 근거로 지난 2월 선별작업이 진행됐
으며, 최종 심사결과 지역별로 총 18곳(충전사업자 9곳, 판매사업자 9
곳)이 선정됐다.
유통업계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어렵사리 소형LPG용기 제품개발이 완
료돼 올해 3월 중순 이후부터 시범사업자들에게 소형LPG용기 세트가 전
달됐다. 시범사업자들에게는 소형LPG용기를 비롯해 연소기, 조정기, 홍
보물, 현수막, 검지액 등이 배달됐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각자의 보급전
략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소형LPG용기를 공급하고 있다.
소형LPG용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버너, 조정기, 가스용기를 포함해 야
외용은 5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용기 보증금 4만2000원에 가스값이 8000
원/kg 정도다. 아울러 가정용의 경우에는 5kg 용기(가격 4만5000원)를
사용하려면 2만2000원의 보증금에 가스값을 지불하면 된다.
소비자들이 충전·판매소로 찾아와 직접 구매하게 되는 소형LPG용기의
가격을 기존 판매사업자들이 배달하는 20kg용기 값과 비교하면 대략
10% 저렴하다.
전망 및 개선과제는
지경부는 소형용기 시범사업 분기별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오는 12월
에 종합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를 근거로 2011년 상반기에는 액법 및 고
법의 개정을 통해 소형LPG용기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2011년 법제화 시 할인마트 등 신규 유통점에 대한 허가제 등
을 검토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해 2011년 6월에는 전면 시행한다는 밑그
림을 그리고 있다.
소형LPG용기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해결과제도 만만
치 않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
보고 있다. LPG판매사업자들은 소형용기가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크게 위
축시킬 수 있다며 절대 다수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LPG산업의 일선에
서 소비자들과 직접 맞닿는 이들을 어떻게 하나로 이끌어 가느냐가 큰
숙제다.
용도별 신규수요 확대도 과제다. 실제 주위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시범
사업에 참여한 판매사업자들도 야외용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다 보니
보급을 하고 있지만 가정용은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며 별다른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소형LPG용기를 통해 신규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청
사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판매사업자들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최초 가스설비는 공급자가 해 주지만 용기교체는 소비자 스스
로 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소비자들의 안전의식을 화보하
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소형LPG용기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홍보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뒤 따라야 한다.
소형LPG용기가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이 가장 중
요한 대목이다. 현재 우려되는 부분은 야외용의 경우 보증금만 내면 사
실상 무료인데다 가정용도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같은 지원금
이 중단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형LPG용기의 용량이 5㎏이하로 제한된 것은 LPG판매사업자들의 입장
을 최대한 수용해서다. 하지만 소형LPG용기가 상용화되려면 보다 큰 용
량의 용기개발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존 소비자들은 20
㎏, 50㎏용량의 LPG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불편해 이를 몇 개씩 연결해
서 사용하는데 5㎏용량은 잦은 교체로 선호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
이다.
소형LPG용기가 도입된 데는 LPG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함인
데 무엇보다 LPG연료에 대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우선 확립돼야 한다
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LPG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그간
정부에서 가스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안전공급계약제, 차단기능형 밸
브, 용기차광막, 소비자보장보험 등 비용이 들어가는 각종 정책을 도입
한 것이 결국은 LPG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된다. 더욱이
LPG사업자들은 공급시설까지 전부 무상으로 해 준 후 도시가스가 들어오
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결국 LPG정책을 다루는 한쪽의 정부부처에서는 LPG가격을 인상시키는 정
책을 도입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LPG가격이 비싸다며 소형LPG용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밖에 일부에서는 대형할인마트에서 소형LPG용기가 판매될 경우 LPG사
업자들의 이익은 줄어들고 오히려 제3 유통사업자의 배만 불려준다는 우
려도 그냥 넘길 대목이 아니다.
■ 지식경제부 이학동 사무관
“어려움 많았지만 계속 해나가야죠”
도입취지 생각하면 가정용 활성화돼야
소형LPG용기를 도입하는데 최일선에서 제품개발을 비롯해 정책을 수행하
고 있는 지식경제부 이학동 사무관은 소형LPG용기 정책을 도입하면서 많
은 어려움을 느꼈다고 토로한다. LPG판매사업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보
니 과천청사에서 대규모 항의집회가 열리는 등 반대가 만만치 않았기 때
문이다.
“소형LPG용기에 대해 판매사업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반대의견
이 다수를 이뤘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울
러 해당사업자들과는 공적으로는 최대한 멀리, 사적으로는 친하게 접근
했죠. 판매사업자들의 과천시위는 사전에 예고됐기 때문에 크게 동요되
지는 않았으며 더욱 열심히 대화로 이해의 폭을 줄어야겠다고 생각했습
니다”
소형LPG용기의 도입취지를 생각하면 가정용으로 조금 더 활성화 돼야 한
다고 그는 말했다. 야외용은 매니아 층이 두터워 대기수요가 연간 60만
개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소형LPG용기가 보급되다 보면 아마 다양한 용기가 개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도 보다 산뜻하게 나와야 하고요. 현재는 시범사업 과
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李 사무관은 5㎏용량의 경우 기존 LPG시장이 아닌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향후 본 사업이 진행되면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하지만 소형용기에 대한 수
요가 늘어나면 적정선으로 가격이 하락될 수 있는 만큼 크게 걱정하지
는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용기의 용
량을 늘려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속내를 내비쳤
다.
■ 여주LPG충전소 박혁훈 대표
규모 갖춰 공급가격 낮추는 게 관건
야외용은 인기 높아 전국 각지서 구매
“저희 충전소는 경기도 여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급 받은 소
형LPG용기 중 야외용은 곧바로 품절됐습니다. 야외용은 인기가 높아 소
형용기를 수령해 간 소재지를 보면 춘천, 용인, 남양주, 제천, 화성, 횡
성 등 전국적입니다”
여주LPG충전소 박혁훈 대표는 소형LPG용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용기 보
급소와 가까운 소비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정
용의 경우 나름대로 시골지역이다 보니 8개가 보급됐다고 한다. 마을 단
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나머지도 수요가 일 것으로 예측했다.
“시범사업은 기구 등 대부분 지원을 받다보니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난 후 본 사업에 들어가면 무엇보다
제품가격 및 가스공급가격이 낮춰져야 할 듯 합니다. 소형LPG용기의 주
목적이 LPG수요를 유지하는 것인데 야외용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
로 보입니다”
다만 그는 소형용기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용기가 많이 유통돼야 전체
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정용을 수령해간 수요처를 조
사해 보니 체적보단 용기사용처가 주를 이뤘다고 한다. 20㎏용기 한통
을 가져다가 취사용으로 두세달 사용하는 사람들은 소형용기를 이용해
도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소형LPG용기가 가격이 싸고
자기차량 등에 싣고 다닐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보인단다. 다만 용량
이 적어 아쉬워하고 있는 만큼 용기용량이 조금 더 커지면 효과적일 것
이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우려되는 점으로 LPG판매사업자들이 소형LPG용기를 반대하다 보니 충전
소 입장이 난처해질 때가 있다고. 그나마 시범사업인데다 야외용으로 관
심이 커지고 있으니 아직은 관망하는 것 같다며 말을 마쳤다.
■ 백조에너지 송재원 대표
“어렵게 시작된 만큼 최선 다해야죠”
보다 확실한 수익모델 찾는 게 필요
경기도 안양에서 LPG판매사업을 하는 백조에너지는 판매업소 가운데 규
모가 있는 업체 중 하나다.
“야외용의 경우 동호회에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불티나게 나갔습니다.
잠재수요가 있었던 것 같고 보증금을 내면 사실상 무료이다 보니 문의전
화가 빗발쳤죠. 나머지는 이 제도를 아는 극히 일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조에너지 송재원 대표는 현재 가정용은 보급이 미진한데 홍보 현수막
을 보고 온 소비자도 거의 없다고 한다. 도서벽지 등은 모르겠지만 안양
만 해도 기존방식대로 LPG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소형
용기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소비자들이 ‘가스’하면 여전히 두려움과 위험하다는 의식
을 갖는 것 같다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어차피 같은 LPG연료라면 테이크
아웃 형식의 공급방식에는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LPG판매사업자를 대표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도를 도입하려는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유통업계
간 서로 좋은 일이 됐으면 합니다. 지방의 영세한 판매사업자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며 일정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충전소도 마찬가
지죠”
송 대표는 캠핑용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즐기는 만큼 가격
과 상관 없이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취사용은 어려운 사람이 대상인 만
큼 잘되면 좋은 일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과감히 접는 것도 필요
하다고 신중히 말했다.
소형LPG용기를 판매하려면 전담원이 있어야 하고 최초 설치는 공급자가
하는 만큼 수익성에 다소 의문을 내비치기도 했다. 같은 판매사업자들
의 철회 압력 등으로 입장이 난처하기도 했지만 시범사업기간 만큼은 최
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소형 LPG용기 직판 외국의 사례
영 국
영국의 소형LPG용기(18kg 미만)와 관련해서는 형태와 밸브의 종류가 다
양하다. 용기형태는 실내용 히터(7㎏, 13㎏ 부탄), 난방용(6㎏, 11㎏ 프
로판), 야외용(5㎏, 10㎏ 컴포지트 용기) 등으로 나뉜다.
프로판은 실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부탄은 실내와 실외 모두 사용 가
능하다. 소비자는 판매점에서 소형용기를 구매하기도 하며 소형마트, 주
유소, 캠핑가든 등에서도 구입한다.
소형용기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는 용기자체 문제를 제외하고 소비자과실
에 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유통 중인 소형용기는 용도 및 용량에 따라 다양하게 분
포돼 있다. 지리적으로 주유소가 접근성 면에서 영국보다 우수하여 소형
용기 유통의 중심이 되고 있다. 대형 할인매장에서 취급하는 소형용기
는 순수 레저용으로 크기 및 규모가 크지 않다. 다만 영국과는 달리 용
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된 규모의 보증금(6㎏ 또는 13㎏ 용기 9
유로)을 받고 용기를 공급하며 LPG자체의 가격은 단일 가격으로 거래된
다.
대형 할인매장(까르푸)에서는 200g에서 2㎏까지의 소형용기를 주로 취급
한다. 용기 소유와 관리주체는 가스공급자이고 소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는 사용자 책임이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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