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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재검기간 시행시기 늦춰지나 |
LPG용기 재검기간 시행시기 늦춰지나
지경부, 적용시기 3개월 연기 검토 중
2009년 08월 31일 (월) 00:00:39 이경인 oppaes@gasnews.com
현행 기준보다 1년씩 연장하는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이하 LPG용기)
재검기간의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1월에서 최소 3개월 이상 늦춰질 것으
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고법 시행령·규칙 중 LPG용기 재검
기간 연장방안과 관련해 업계의견을 수렴한 결과 검사물량의 급감이 우
려된다는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늦추
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경부 김무홍 에너지안전팀장은 “입법예고된 규정은 이미 LP가스공업
협회와 검사기관협회 등의 동의를 얻어 법제화가 추진된 것”이라고 설
명한 뒤 “하지만 검사기관협회에서 일시적인 검사물량 급감과 이로 인
한 경영난을 호소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시행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
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기관협회에서는 시행시기를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늦춰줄 것
을 희망하고 있지만 지경부측은 법제화 과정에서 검사기관협회가 연장방
안에 대해 동의한 만큼 최대 3개월 이상의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26년 이상 LPG용기의 강제폐기와 관련해서도 시행시기를 일부 연기
할 수는 있지만 재검주기 연장과 강제폐기 조항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LPG용기의 재검주기는 20kg는 최초 5년, 4년(15년 미만), 3년
(15~20년 미만), 2년(20년 이상)이며 50kg는 4년(15년 미만), 3년(15~20
년 미만), 2년(20년 이상)이 적용된다. 또한 26년 이상된 LPG용기의 강
제폐기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지경부측은 적용시기 연기와 관련해 검사기관협회에 3개월 이상은 어렵
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이며 검사기관협회는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
으로 전해진다. 현재 검사기관협회에서는 3개월 연기방안에 대해 별다
른 효과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행시기 연기와 관련
해 정부와 업계 간의 의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지경부는 8월 중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검사기관협회에
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연기 없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도 있다고 밝혀 검사기관협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에도 관심이 쏠
리고 있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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