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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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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수입·정유사 담합 처벌 ‘정해진 수순’? |
LPG수입·정유사 담합 처벌 ‘정해진 수순’?
공정위 “심의 준비, 확인되면 엄중조치”…처벌 시사
해당업계“담합 없다…명확한 근거없는 조치는 불복”
2009년 09월 16일 (수) 03:09:40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공정거래 위원회가 LPG수입·정유사의 담합여부에 대해 엄중조치를 예고
하고 있어 실제 처벌여부와 수위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서
민 피해예방을 위해 서민 밀접 품목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LPG연료를 비롯해
이동통신, 온라인 음악사이트, 소주, 우유 등 생필품 관련 담합 등 불공
정행위 조사결과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음료, 문화콘텐츠 등 중점 감
시업종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LPG를 공급하는 6개의 회사가 6년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
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심의 준비 중이라며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주거
비, 교통비 등의 인상을 유발해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점을 감안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처벌을 시사했다.
LPG수입·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조사는 지난해 6월 본격적으
로 시작됐는데 이후 최근까지도 몇 차례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진 것으
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경태 민주당 의원
은 공정위에 LPG수입·정유사에 대해 엄중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LPG수입·정유사를 대상으로 실제 처벌
이 내려질지를 비롯해 처벌수위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LPG수입·정유사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시장에서 실제로 가격을 담합하
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공정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
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더욱이 현재까
지 공정위 측도 1년이 넘도록 LPG수입·정유사를 조사 중이지만 정확한
혐의사실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LPG수입사의 경우 지난 2002년에도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바
있다. SK가스에는 16억4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LG가스(現 E1)
에는 14억18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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