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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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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판매소 허가요건 명확화 입법발의 |
LPG충전·판매소 허가요건 명확화 입법발의
지자체장 재량권 자의적 시행…조례 의무화 등
2009년 08월 12일 (수) 00:00:13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노영민 의원 외 10인, 액법개정안 발의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판매사
업 등에 대해 조례를 제정, 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안
이 발의돼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일 민주당 노영민 의원(대표발의) 외 10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
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
록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법에서 허가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각 지방자
치단체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해놓고 있는데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특별한 기준도 없이 허가 등
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
즉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허가의 기
준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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