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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관리·소비자 보호기준 제정 |
LPG용기관리·소비자 보호기준 제정
판매가격 정기조사 보고체계 운영 등 고시
2009년 08월 27일 (목) 00:00:57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해졌다.
지난 21일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의 상호, 충전
가스명 등을 용기동체의 외면에 표시해야 한다. 용기앞면에는 충전가스
명, 충전기한을 포함해야 하고 용기뒷면에는 허가관청의 명칭을 비롯해
가스공급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상호를 표
기해야 한다.
용기에 표시하는 문자의 글꼴은 고딕체로 하며 용기앞면은 가로쓰기로,
용기뒷면은 세로쓰기로 한다. 또한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충전가스명은
가로·세로 7cm, 충전기한은 가로·세로 5cm 크기의 문자로 하며 용기뒷
면에 표시하는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등은 가로·세
로 5cm 크기로 해야 한다.
허가관청은 규칙 별표 20 제2호마목2)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모든
판매사업자가 단일한 공용상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서
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 변동내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
기 위해 판매가격조사·보고제도가 운영된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
사는 액화석유가스 판매량이 많은 사업소, 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
소 여부 등을 고려해 연 1회 이상 한국석유공사에 LPG판매가격을 제공해
야 한다. 특히 가스공급자의 공급설비 철거에 따른 시가 상당액 산정에
활용하기 위해 안전공사는 공급설비(액화석유가스용기, 압력조정기, 자
동절체기, 가스계량기 등)의 판매가격을 매월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이밖에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가스공급자단체 및 한국
가스안전공사에 소비자불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한편 이 고시는 지난 8월2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
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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