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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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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LPG판매업계 대규모 시위 배경과 전망 |
[해설] LPG판매업계 대규모 시위 배경과 전망
7월 전국파업 예고 등 후유증 우려
2009년 06월 19일 (금) 00:00:50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정부 VS 판매사업자 LPG정책 시각차 ‘뚜렷’
타협점 모색 진통…판매협회도 내홍 배제못해
지난 16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는 전국의 LPG판매사업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다행히 이번 집회에서 큰 마찰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정부 측과 뜻을 좁
히지 못한 LPG판매업계는 집단 파업을 예고하는 등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LPG연료 정책을 두고 정부와 해당사업자들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
지 못하는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본다.
타협점 왜 못 찾나
LPG판매업계가 이번 집회에서 내건 3대 슬로건은 △무차별적인 도시가
스 정책 철회 △소형LPG용기 직판제도 도입 중단 △벌크로리 사업정책
결사반대 등이다. 세 가지 사안 중 도시가스 확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주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도 LPG시
설이 도시가스로 전환될 경우 시설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
겠다는 답변을 지경부로부터 받아냈다.
하지만 소형LPG용기 직판제도 및 벌크위탁 배송의 경우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른 실정이다. 소형LPG용기에 대해서 지경부 측은 야외
캠핑용을 비롯해 식당에서 사용하는 휴대용버너 등을 대처하게 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즉 프로판의 신규수요가 창출될 것이란 판단을 내리
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LPG판매업계는 소형LPG용기가 자신들의 사업영역에 미치는 파
장에 주목하고 있다. 소형LPG용기가 LPG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마트 등에
서 직접 공급될 수도 있으며 자신들의 유통마진이 적나라하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10kg미만의 소형LPG용기가 유통
되다 보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용량이 언제든지 20kg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
벌크위탁 배송의 경우 특히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화물운송사업
자도 위탁배송을 가능하게 할지 여부다. 판매업계 측은 현재 LPG수입사
가 별도의 자회사를 두고 음성적으로 위탁배송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
화하려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경부를 비롯해 LPG수입사 측은 현재 위탁배송을 의뢰하고
있는 사업자들 대다수가 LPG판매업계인 실정에서 일부 기득권층에서 목
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합의점 찾지 못하면
LPG판매업계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전국 규모의
집단파업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다는 각오다. 특히 LPG판
매업계의 요구에 대해서 지경부도 뜻을 굽히지 않아 최악의 경우 당장 7
월 중에라도 집단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날 행사장에서도 상당수
사업자들은 7월 중 파업일자를 확정하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파업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다행이지
만 가뜩이나 불만이 큰 LPG소비자들의 원성만 크게 하는 부작용도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더
욱이 LPG판매업계 집행부 간에도 성향에 따라 강성파와 온건파 등으로
나눠 있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처럼 전국의 LPG판매사업자가 1000여명이나 모인 집회는 사실상 처
음이다. 그만큼 생존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
다는 반증이다. 그렇다고 정부로서도 이들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
기 쉽지 않은 입장이다.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마당에 이를 뒤집
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양측이 모두 성의를 보
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LPG판매협회 내부에서도 이번 일의 향방
에 따라 내홍에 휘말릴 소지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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