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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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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도시가스 전환 액법개정 ‘시끌’ |
LPG→도시가스 전환 액법개정 ‘시끌’
액법 14조2항 삭제…역효과 우려
2009년 05월 14일 (목) 00:00:14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LP가스시설물을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시 사고방지 및 미납요금 정산 등
을 위해 액법이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LPG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법
이 개정되면서 관련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간 지식경제부와 LPG사업자들은 정부의 도시가스 편중정책으로 인해
LPG시장이 크게 잠식당하자 LP가스 공급자 소유의 LPG시설을 비롯해 영
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해 왔다.
다행히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는 듯 했으
나 지난 3월 액법이 개정되면서 오히려 14조2항이 삭제되자 LPG사업자들
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액법 14조2항은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시공자는 수요자가 액
화석유가스 시설을 도시가스 시설로 바꾸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조
치를 한 후 도시가스 시설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나마 LPG사업
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2가
신설되면서 LP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시 일부 안전관리 담보의 내
용이 추가된 것이다.
하지만 LPG사업자들은 액법14조2항의 삭제로 도시가스사에서 LP가스 판
매업계에 통보하던 연료전환 협의 확인서 등이 없던 일로 되고 더 이상
도시가스사에서는 LP가스 공급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LPG업계는 그동안 정부에서 도시가스 연료전환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
는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2007년경부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에서는 사업자들 스스로 관할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연료전환 협의
확인서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LPG사업자들은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LP가스
에서 도시가스 연료전환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영업권
및 시설비의 보상, 철거비용의 보상, 안전공급 계약기간의 보장 등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LPG시설이 도시가스로 전환될 경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준다고 해 밀린 가스요금 정산 및 시설철
거비용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법 개정 결과 오히
려 부작용을 우려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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