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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제언] 대전시LP가스판매협회 최성인 회장 |
[전문가제언] 대전시LP가스판매협회 최성인 회장
“벌크위탁배송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06월 09일 (화) 00:00:04 가스신문 kgnp@gasnews.com
대기업 특혜, 안전관리 허점 등 부작용 우려
지식경제부는 전국 80%이상의 불법사업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 하
에 벌크로리 위탁배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발상은 대기
업 밀어주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에도 큰 허점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 충전·판매사업자도 위탁배송 가능한지 ‘의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
송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가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엄격한
유상 운송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화물운송 허가 없는 자가용화물자동차 벌크로리를 소유한 벌크 충전·판
매사업자가 위탁운송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경부는 기존 허가사업자
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살며시 끼워 넣은 실효성 없는 규정이 아닌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대한 특혜 논란
지경부는 위탁배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규정을 두면서 E1과 SK가
스 두 대기업 물류자회사만이 위탁운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에 다른 사업자들은 두 대기업을 봐주기 위한 위탁배송 허용은 문제
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기업에 의해 LP가스 산업을 종
속화 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위탁배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모호
지경부는 개정안에서 벌크로리를 보유하지 않은 판매사업자나 용기충전
사업자로부터 LPG운송을 위탁받아 위탁운송을 하면 위탁한자와 위탁운송
을 한자도 액법 제3조에 따라 무허가사업자에게 충전한 것으로 간주하
여 처벌할 방침이다. 하지만 액법에 처벌규정이 없는 위탁배송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 공급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불분명
화물자동차는 관련법에 의해 화물배상에 대한 보험은 가입하고 있지만
누출된 가스에 의한 폭발 피해도 같이 보상하는지 무척 궁금한 부분이
다. 지경부는 공급자가 가입하게 될 소형저장탱크의 소비자보장책임보험
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년 초에 벌크사업자들의 소비자보
장보험 가입 반대 저항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경부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두루 살펴보아야 한다. 미
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한 뒤 추진하여도 늦지 않으리
라 생각된다. 짧은 고민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듯이 LP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옳은 길을 선택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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