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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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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 부가세·개소세 면제 ‘물거품’ |
프로판 부가세·개소세 면제 ‘물거품’
2일 법안심사소위…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계류’
등유와 과세형평성, 유통단계 인하분 흡수 등 지적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프로판의 부가세와 개소세의 한시적 면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
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국 계류됐다.
민주당 이용섭의원 등 20인의 입법발의로 관심을 모았던 조세특례제한
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서민연료인 LPG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kg당
20원의 개별소비세 및 143원(2009년 1월 1577원/kg 기준)의 부가가치세
를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
용을 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본 사안이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국 계류됨에 따라 과세면
제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 법안과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프로판
을 포함한 에너지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환경오염·교통혼잡 등의 사회
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교정세적 성격으로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에너지원 중 등유의 점유율이
30.1%로 가장 크다고 적시했다. 즉 프로판에 한해 유류세를 면제할 경
우 타연료와의 과세형평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프로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kg당 20원인데 반해 다른 난방
용 에너지인 등유는 103.5원/ℓ, 도시가스용 LNG는 48.47원/㎥로 발열량
을 고려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문제라
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유통
과정에서 흡수돼 당초 의도대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우려
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프로판가격이 LNG가격보다 비싼 배경이 국제도
입가격보다는 유통비용에 기인하고 있어 개소세를 폐지하더라도 근본적
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2009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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