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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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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분야 제도 변화 바람부나 |
LPG분야 제도 변화 바람부나
상반기 중 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작업 추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정기교육 재도입 등 검토
이경인 oppaes@gasnews.com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
라 그동안 미뤄졌던 규제완화와 신규 제도도 함께 반영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하반기 중 대대적인 제도변화가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이학동 사무관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액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이달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논의됐던 LPG분야의 규제완화와 제
도개선 방안 등도 함께 개정(또는 신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경부에서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LPG특정사용시설 중 영세상인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소비자피해보상 확대(용
기 소비자→소형저장탱크 소비자)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재도입 △LPG
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0.5톤→1톤) 등이다.
이중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영세상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사업면적 100㎡미만이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수
수료 면제에 따른 예산반영도 필요해 유예기간을 두고 실제 시행시기는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책임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지경부는 LPG공급이 용기보
다 소형저장탱크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LPG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
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대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제3자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
로 만일의 사고 발생시 소비자의 피해를 지원하는 보험”이라며 “소형
저장탱크가 LPG용기에 비해 안전성이 높지만 사고발생시 피해범위가 클
수 있는 만큼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차원에서 보험적용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자 정기교육과 관련해서는 매년 공급자부주의가 끊이지 않
고 법규와 검사제도가 변경되고 있어 공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
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기교육 재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기교육 주기는 과거 정기교육 주기(2년)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3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경부는 이들 개선안을 토대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빠르
면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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