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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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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한국LP가스공업협회 권순영 전무 |
[전문가 제언] 한국LP가스공업협회 권순영 전무
천연가스자동차 과연 고유가시대 대안인가?
가스신문 kgnp@gasnews.com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수송용에너지 가격도 동반 상승하며 한때 휘발
유와 경유의 리터당 소비자가격이 2000원에 육박하고, LPG가격도 1000원
대를 돌파 1070원까지 치솟았다. 현재는 일부 가격이 인하되긴 했으나
여전히 자동차 운전자들은 연료비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최근 고유가시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연료가격에 청정성까지 내세
워 천연가스(CNG)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8월 현재 수송
용 연료의 소비자가격은 휘발유 1725원/ℓ, 경유 1689원/ℓ, LPG 1067
원/ℓ, CNG 700원/㎥으로 CNG의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이런 이유로 2004년 11대, 2005년 28대에 그쳤던 CNG승용차 개조 누적대
수가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324대를 넘어섰다. 2004년대비 약 30배나 증
가해 연 증가율 20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CNG택시 출현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택
시를 CNG로 개조하여 시범운행까지 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국회
의원이 LPG택시를 CNG로 전환 시 개조 및 교체비용을 정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택시업계가 CNG연료에 대
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파른 CNG승용차 개조 증가세와 택시업계의 CNG연료에 대한 관심
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국내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
비세, 교육세 등의 명목으로 리터당 737원, 523원, 226원의 세금이 각
각 부과되어 소비자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CNG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아직까지는 버스 이외에 수
송용 연료로써 수요가 미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소비세 외에는 별도
의 세금이 없다. 단지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준해서 시·도지사의 승
인을 거쳐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 연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분간 CNG승용차 개조대수가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으
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휘발유, 경유, LPG자동차 운전자와 CNG자동차 운
전자간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나아가 세금이 없는 수송용 CNG수요 증가
로 세수감소 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 CNG자동차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CNG도 수송
용 연료로써 그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현재의 가
격 메리트도 사라져 차량개조 붐의 기현상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LPG택시의 CNG택시로 전환시 개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LPG택시와 CNG
택시의 경제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로는 CNG택시의 경제성이 LPG
택시보다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는 2008년 5월1일부터 전면 면세로 공급
되고 있기 때문에 CNG와의 가격차가 크지 않고, 대당 소요되는 개조비용
(400만~600만원)과 충전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점, 그리고 택시의 1일
이동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회충전시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 등이 문
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현재 CNG가격은 정부의 가격인상 억제 정책으로 소비자가격이 적
정 가격보다 낮은 선에 형성돼 있으나 정부가 조만간 국제가격 인상분
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안전성 및
편리성은 제쳐두고 경제성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다
는 것이다.
여기서 LPG업계 아니 가스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LPG와 CNG가
공존 상호 발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코자 한다.
지난 2006년 2월 개최된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저공해 LPG버스 실용화사
업은 추진하지 않는 대신 중소형차량은 LPG로, 대형차량은 CNG로 역할
을 구분한바 있다. 우리 LPG업계로서는 아쉬움은 컸지만 정부 방침을 받
아들였다.
이제는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연료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대형은
CNG 또는 LNG, 중소형은 LPG라는 기본 방침아래 양 업계가 중복투자나
쓸데없는 출혈 없이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상호 발전적인 방
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휘발유, 경유, LPG와 함께 천연가스 즉 CNG에도 에너지 간 공정경
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토록해
아직 CNG개조차량이 많지 않은 시점에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차후 CNG개
조차량 소유자의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CNG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면 형평성차원에서 LPG세금을
CNG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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