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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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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사업 재개시 허가관청 신고해야 |
충전사업 재개시 허가관청 신고해야
지경부, 액법개정안 23일 입법예고
LPG충전사업을 일정한 기간 중단한 후 충전사업을 재개할 때에도 허가관
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충전시설 등을 설치할 때 저장탱크 등 시설
매몰공정에 시행하고 있는 안전성확인에 대해 수수료 규정이 신설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3일 입법예고해 8월1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다.
개정안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폐업할
때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신고대상에 그 사업을 재개할 경우
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LPG사업자가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법집행
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LP가스 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 설비를 임의로
철저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되는 수요자 등의 범위를 명문화함으로써 수요
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법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했다.
이와 함께 LPG충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저장탱크 등 시설의 매몰
공정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확인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
용, 수수료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개선 명령 등 유사한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법적용의 형
평성을 꾀했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행정관청의 과태료 징수요건, 부과의 일반절차를 따르도록 했
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
<가스신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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