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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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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LPG시설 연료전환시 안전조치 의무화 추진배경 |
[해설] LPG시설 연료전환시 안전조치 의무화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시설보상 등 사업자간 분쟁해소 기대
막음조치 미비 가스사고 감소효과도
현장협조 관건…보상기준 등 숙제도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최근 정부는 LPG시설을 도시가스로 전환 시 이에 따르는 안전관리 규정
을 강화하고 시설비용도 보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
에는 도시가스업계 및 LPG업계 모두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정의 제도화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정책변화의 배경과 효
과 등을 알아본다.
안전조치 강화 논의배경
고유가가 지속되고 도시가스(LNG)와 LPG의 가격격차가 커지면서 도시가
스 공급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시가스사에서 가스시공비를 지원하면서 소규모의 LPG
시설 마저 잠식해 나가면서 LPG사업자들의 거래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
고 있다. LPG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거래처를 빼앗기면서 자신들이 투자
한 가스시공비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자 피해의식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을 교체한 소비자로부터 밀린 가스요금 조차 제대로 받지 못
하는 등 피해가 크다.
결국 LPG시설이 도시가스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자들 간의
마찰이 잦아지게 됐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연료전환 시 막음조치 미비로 LPG 누출에 따른 화재·폭발사고
가 최근 5년간 11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허점이 노출되
고 있다.
어떤 개선방안 있나
최근 지식경제부는 액법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사업자 등도 기존 가스공
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대로 철거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액법시행규칙 개정 시 공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안전공급계약
을 해지할 경우 LPG시설 철거비용 보상규정에 중재절차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도법의 개정을 통해서 연료전환 절차 및 연료전환 시설의 안전조
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연료 전환 시 사용자 소
유의 소비설비에 대해 철거 등 안전조치 사항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
시가스시공자에게 부과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안건들을 올해 안에 결정짓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
로 시행할 방침이다.
기대효과는
관련제도 정비를 통해 LPG시설이 도시가스로 전환될 때 안전조치가 강화
되면 무엇보다 현장에서 사업자들 간의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
다. 다만 관련제도가 정비돼 시공비 등을 보상해 줘야 할 경우 그 기준
을 어떻게 해야 할 지는 또 다른 숙제로 남아 있다. 또한 LPG업계에서
주장하는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보상액 산정
등이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설을 전환한 소비자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LPG요금을 정산하지
않아 LPG사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됐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체납된 LPG요금
에 대한 정산이 보다 명확히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가스
시공사와 LPG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
다.
이밖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도시가스 공급 전 LPG사용시설이 완전히 철
거된 후 또는 안전조치가 완료된 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시키면 막음조
치 미비로 인한 가스사고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07월 28일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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