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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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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LPG 유가보조금 ‘들쭉날쭉’ |
경유·LPG 유가보조금 ‘들쭉날쭉’
시·도 평균판매價 적용…환급세액 달라
택시와 화물차에 지원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이 지역에 따라 차등 환급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은 조세감면특별법 시행규칙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조사·공표
하는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지 시·도의 단위당 평균판매가격을 적용
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액과 환급액이 다른 문제를 놓고 택시나
화물업계뿐만 아니라 주유·충전업계도 유·불리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LPG충전업계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서
에 공문을 통해 유가보조금 환급세액 산정방법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
다.
현재 신한카드에서 운영 중인 택시와 화물차 카드관리시스템에서는 주유
소 또는 충전소에서 실제 주유·충전 리터 표시가 이뤄지고 있는데 석유
공사에서 조사 및 공표하는 평균판매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등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일부 주유소와 충전소
에 실제로 주유 또는 충전한 리터수 표시가 이뤄지지 않아 평균판매가격
을 적용했었지만 지금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실제로 판매한 가격을 기
준으로 리터수를 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서다.
이 때문에 택시, 화물차 등 운송사업용 차량에 무제한적 유가보조금이
허용되지 않는데 등록 지역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급액이 차이가 나는 것
을 그대로 나둬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서는 개선방안 마련
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 추진계획
에 따라 경유·LPG에 대한 세액이 인상되기 시작한 2001년 7월부터 지급
돼 왔다. 운송사업용 자동차인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약 65만대에 대
해 지급되고 있다.
유가보조금은 주행세에서 재원을 마련해 특별시,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
체장이 지급해 오고 있으며 증빙자료 확인, 보조금 청구가 복잡하고 수
령 지연, 부정 수급 등의 문제가 대두돼 현재 건교부에서는 신한카드를
유가보조금 카드제 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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