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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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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도시가스 전환 안전조치 의무화 |
LPG→도시가스 전환 안전조치 의무화
판매업계, 대응방안 위해 TF팀 구성
LPG를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시 도시가스사업자가 기존 LPG공급자와 사전
협의없이 LPG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추진한다.
또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에 LPG를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할 때
도시가스사업자나 시공자는 LPG사용시설이 완전히 철거된 후 또는 안전
조치가 완료된 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
록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
리 및 사업법령과 도시가스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업계와 회의
를 가졌다.
이번 법 개정은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되는 시설에서 안전조치 미
비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요청 또는
연료전환 유인 등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기존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
의없이 공급자 소유설비를 임의 철거 또는 변경하는 사례가 빈발해 민원
을 야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액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안전공급계약 해지시 LPG시설 철거비용 보상규정에 중재절차 등을 신설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도시가스사업법령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사업자나 시공자는 기존 가스
공급자와 사전 협의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 또는 변
경하지 않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달중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PG판매업계는 지난 16일 부산LP가스판매협회 회의실에서 LPG를 도
시가스로 연료전환할 때 안전조치 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4
차 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판매업계는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하기 이전에 △안전공급계
약서 해지여부 △미수금 정산문제 △공급자시설의 보상방법 △LPG시설
철거비용 등이 법제화돼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시 대응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팀장에 권영승 기술위원회 부위원장과 6명의 위원을 인선해 판매협회 중
앙회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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