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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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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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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충전소 카드수수료 뭐가 문제인가 |
[분석] 충전소 카드수수료 뭐가 문제인가
통화 선택권 제약, 부담은 사업자 몫
카드사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LPG충전소의 최대 고객인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등 대부분의 택시가
LPG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이를 두고 카드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금이나 카드 등 어느 통화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
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세수 투명성 제고와 징세의 편의성을 위해 LPG택
시 면세카드제가 의무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달에 여러차례 법인택시에서 결제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충전업계와의
외상거래 관행을 위해 결제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를 신용카드사에서 발급
해 주는 한편 충전업계에 결제를 보장해 주기 위해 택시, 충전소, 신용
카드사간 당사자 계약을 맺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 수수료 부담 너무 크다
대부분의 LPG충전소가 카드 가맹점이 된 것이 현실이지만 고유가로 인
해 LPG가격이 오르면서 충전소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불어나고 있다.
1995년만 하더라도 충전소의 카드 수수료는 리터당 2.88원이었던 것이
올해 6월 현재에는 15.36원으로 무려 433% 증가한 상태다.
6월 전국 LPG충전소 소비자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024원(석유공사
모니터링 가격)으로 이 중 세금이 약 22%인 224.49원으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를 비롯해 교육세, 판매부과금 등 정부 세금에
대해서도 충전소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탄의 연간 소비량 436만2,000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충전소에
서는 일반차량 618억원, 택시 460억원 등 1,078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부
담한 것으로 추산됐지만 올해 6월 LPG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카드 수수
료 부담액이 1,14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충전소 뿐 아니라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을 고려할 때 자동차 연
료비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액은 훨씬 많을 것이다.
신용카드사에서는 가맹점의 업종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
고 있지만 공식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5%이다.
신용카드사는 택시와 충전업계의 반발과 협의 절차 등을 거쳐 현재 개인
택시에 대해서는 1.4%,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1.2%로 조정해 적용하고 있
지만 이 수수료율도 높다고 보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 적정한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LPG업계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
다. 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카드 수수료 부담만 LPG업계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LPG판매에
따른 이익, 즉 마진은 거의 고정돼 있는데 고유가로 인해 LPG가격이 치
솟게 되면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충전소와 주유소의 세금부담도 그만
큼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LPG와 석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
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우고 이를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를 부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도 고유가 극복을 위한 서민대책을 마련하면서 휘발유, 경
유, LPG 등에 대한 세금도 낮춰주는 상황에서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비율로 적용할 것이 아니
라 이같은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물론 충전소와 주유소 등에서만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
지만 서민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연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카드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는 점이 다른 업종과는 틀린 점이다.
준조세적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그 비용은 석유제품과 LPG판매
가격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
는 정부정책에도 배치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 카드 수수료 부담을 1% 이
하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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