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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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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극복 대책에 LPG연료 포함시켜야 |
고유가 극복 대책에 LPG연료 포함시켜야
LPG공업協 '개소세 면제, 택시·장애인車 지원강화' 건의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프로판의 개별소비세 폐지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택시·장애인 LPG차량
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유수륜)는 정부에서 최근 고유가 극복 종합대
책을 발표했으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만
포함돼 있고,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하는 LPG연료에 대한 지원은 배
제돼 있다는 건의문을 지난 11일 지식경제부에 전달했다.
이 건의문에서 공업협회 측은 프로판이 산동네, 달동네 등 저소득층에
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이므로 개별소비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전했다. 현재 프로판은 동절기 동안 개별소비세에 대해 탄력세
율 30%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금액을 따져보면 kg당 6원에 그쳐 그 효
과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쟁연료인 전기와 도시가스는 상반기 동안 동결됐으며 이에 따른
누적적자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프로판은 배제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프로판은 저소득층 연료이므로 이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탄연료에 대해서는 택시의 경우 LPG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됐으나
LPG가격이 연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경유를 사용하는 시
내버스, 화물차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택시연료 기준가격 이상 상승분에
대해서는 50%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10년에 장애인 LPG연료 보조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
할 방침인데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든지 장애인 LPG차량의 연료
가 면세화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8년 06월 13일
<한국가스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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