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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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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허가 후 인근 토지주 동의서 불필요” |
“충전소 허가 후 인근 토지주 동의서 불필요”
토지주 재산권 침해 인정되나 사업자 의무 없어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청주지법 행정부 판결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충전소
의 경우 건설 예정지 주변 토지소유주들로부터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
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가스충전소 설치 기준을 충족시켜 사업허가가
났음에도 불구 인근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모
씨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반려처분취소 소
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허가와 관련해 허가관청은 공
공의 안전, 인구밀집 등을 고려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업자에게 안전거리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안전거리 내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이 제한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액화석유가스 사업
자에게 안전거리 내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허가관청이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해 4월 충주시 안림동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건설하
기 위해 충주시에 허가신청을 했고, 시는 안전거리 준수 여부 등을 심사
한 뒤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시는 이후 충전소가 건설되면 법규상 안전
거리 규정에 의해 일정한 거리 내 토지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불가
피하다며 토지주들의 동의서 등을 요구했으나 안씨가 이를 이행치 않자
11월 사업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법이 정하는 안전거리 준수 여부는 충전소 허가 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허가가 이뤄진 뒤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이용까
지 고려해 준수해야 하는 것을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05월 14일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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