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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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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가스운반차 주차시 처벌 |
도로변 가스운반차 주차시 처벌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업계 관행에 제동
앞으로 LPG용기를 용기보관실이 아닌 곳에 방치하거나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대구지법은 가스가 충전된 LPG용기를 아파트 앞 노상에 방치한 협
의로 기소된 LPG판매사업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압가스인 LPG를 가스운반전용차량에 적재해 운반하
는 과정에서 LPG용기를 싣거나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주택 등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고 주위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고 판시했다.
대구 LPG판매사업자 이 모씨는 대구 지저동 소재 한 아파트 앞길에 가스
운반전용차에 가스가 충전된 LPG용기 13개를 적재한 채 용기보관실이 아
닌 도로변에 주차한 혐의로 불구속됐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통상 LPG판매사업자는 가정 또는 상업용으로 LPG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보호시설 등을 구분하지 않고 LPG사용처에 가까운 곳에 차를 정차하고
LPG를 공급해 오던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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