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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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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액법 시행규칙 개정 |
LPG공급시설 투자時 계약기간 보장
용기충전소 저장능력도 100톤으로 축소
모든 건축물은 준공 이전에 LPG시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판매사업자
가 가스공급시설을 자비로 설치했을 경우 소비자에게 6개월 이상의 의무
사용기간도 부여됐다.
산자부는 최근 특정사용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LPG안전대책의 각종 보완
책 등을 담은 내용의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30일 자 관
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LPG특정사용자의 범위에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와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
어야 하는 공동주택 등의 건축주를 추가했다.
용기충전소의 저장능력과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기존
200톤(1만톤의 50/1)에서 100톤(1만톤의 100/1)으로 축소했다. 또 국가
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보호자가 1년이 한해서는 LPG자
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공급계
약 계약기간을 6월(주택은 1년) 이상으로, 공급 및 소비설비 모두를 설
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여기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무단 가스공급
중단 ▲사전협의 없는 요금인상 ▲안전점검 미실시 등으로 명시하고 이
외에는 철거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 과거 소비자가 계약해지시 "지체없이 가스공급설비를 철거하던
것"을 "계약해지를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가스요금 등을 정산한
후 철거"하도록 변경했으며 다만 공급설비가 소비자 소유이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스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도 폐지해 가스
안전관리 환경이 변경돼 교육이 필요할 때에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했
다. 또 LPG사용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배달원에 대하여 특별교육
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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