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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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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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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실시배경(기준경비율제도 시행 안내)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안내
이 자료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 소득세과(http://www.nts.go.kr/)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장 : 김 호 기 ☎ 3971-501
· 담당서기관 : 강 정 무 ☎ 3971-506
지금까지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
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200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
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
Ⅰ.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배경
o 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간편
장부」를 기장하도록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 소득
금액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복식부기의무자]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금융업 등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5백만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o 그러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1,616천명 중 856천명(53%)
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추계신고
표준소득률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경정
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정한
소득률을 말하며, 표준소득률제도는 1955년부터 운용해온 제도임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금액) × 표준소득률
과거의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의 전반적인 기장능력이 부족하고 자
율신고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된 것이나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실상에 불구하고 업종별로 소득률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
어 이를 시정하고 가급적 납세자의 개별실정을 반영하여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고자 표준소득률을 폐지
o 2002.1.1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는 수입금액에서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새로이 시행
하게 되었음(2000.12월 관련 법령 개정)
o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초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향후 기장능력과 자율
신고수준을 향상시켜가면서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였음
o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은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영향
을 주지 않으며
-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도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
비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
<국세청 소득세과>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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