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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2-08-24
  대구가스조합,임시 대의원 총회 보고

대구가스조합,
임시 대의원 총회 보고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은 8월23일 6시 가창 우륵리 우륵식당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정성철 이사장님은 인사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 조합원의 화
합과 단결이라고 강조하고 연합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현재 개정이 추진
되고 있는 액법 시행규칙에 우리 업계의 의견이 가능한 수렴될 수 있도
록 산자부에 적극 건의를 약속했으며,
송세달 부이사장님은 동구의 상황보고를 마치고 이제까지의 포용위주의
조합에서 강한 조합으로의 전환도 필요한 때임을 역설하기도...
수성구 대의원은 경쟁 도시가스사에 무방비로 잠식되는 LPG 시장에 대
한 대책 강구를,
달서구 대의원은 판매업계 최초로 대구조합에서 시행하는 홈페이지 활성
화를,
남구 대의원은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동기를 설명하고 각 구의 대표와
조합 임원진의 희생적인 역활을 주장.
또, 최근 동구에서 횡행하는 일부 사업자의 덤핑판매는 시대착오적인 구
태의연한 사고의 발상으로 자행되는 불ㆍ탈법 사업자의 표본이라 규정하
고,
건전한 판매활동을 육성하려하는 조합의 운영방침과 그 존립에 정면대응
하는 행위로
정상적인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우려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율적인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사안은 대구에서 뿐만아니라 부분적이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7
월 종료된 허가권역내판매제 폐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도적인 뒷받침 없는 정부의 탁상행정적인 가스정책을 집중 성토했다.
가뜩이나 인력난과 도시가스의 무차별적인 시장잠식으로 이중고를 격고
있는 판매업계에 이번 안전대책은 업계의 미래와 발전에‘문제 있다’
로 인식을 같이하고
공통된 문제점을 다각도로 집중 검토ㆍ부각시켜
그 보완책 마련을 협회와 소관부처에 적극 건의키로 하고,
아무런 성의 없이 묵살한다면 현안 관철을 위하여
안전공급계약제의 전면거부는 물론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전체 대의
원 55명중 46명이 참가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그 시행은 집행부에 위임하였다.



◎참고

[LP가스안전공급계약 제도]란 LP가스소비자와 판매업자간에 의무적으로
안전공급계약(단골거래계약)을 맺게하여 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가스시설
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판매업자에게 소비자보장책임보
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동 보험에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적
기에 제대로 보상해 주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소비자, 공급자, 더 나아가 국내 LP
가스산업 전반에 이익이 되는 Win-Win의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소비자는 향상된 안전공급 서비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LP가스사고
로 인한 피해에 대해 쉽고 확실하게 보상받음으로써 안심하고 편리하게
LP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둘째로 LP가스업계는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투자 및
서비스개선 능력을 갖춤으로써 LP가스사고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셋째로 LP가스유통구조가 개선되고 LP가스업계가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LP가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01.11.1일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보도자료>
【문제점】
① 공급구역제한을 위한 조정명령(허가권역내 판매제)으로 유통질서가
확립되는 듯 하였으나 권역내판매제 폐지후 대구 동구와 같은 출혈경쟁
이 전국적으로 재현.
② 새로운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도입으로 가스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보
험료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부담.
③ LP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즉각적인 무과실책임 보상이 이루어지
지 않음.
④ 안정적인 영업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투자는 커녕 표준적인 시설
투자는 경쟁 도시가스사의 공격경영 대상으로 오히려 LPG산업의 위축을
가져옴.
⑤ LP가스유통구조의 개선과 안정적인 사업영위로 규모의 경제실현은 커
녕 이동판매, 뜨내기판매, 덤핑판매 등의 과당ㆍ출혈경쟁으로 인한 영세
성 가속.
⑥ 단골거래를 골자로 하여 이중계약방지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
가능.
⑦ 민법상 계약이라 함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룩되는 법률 행위이며,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하였으나 계약주체와 계약기간 등의 모호한
기준은 이미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음.